매사추세츠주 법원은 예측시장 운영업체인 칼시(Kalshi)가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州) 거주자들이 스포츠 경기 결과에 금융적 배팅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주(州) 검찰이 해당 회사가 주의 게임 규제 당국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데 따른 조처이다.
2026년 1월 20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Suffolk County Superior Court 소속의 크리스토퍼 배리-스미스(Christopher Barry-Smith) 판사가 매사추세츠 법무장관 안드레아 조이 캠벨(Andrea Joy Campbell)의 요청을 받아들여 예비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발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왔다. 예비 금지명령은 칼시가 매사추세츠주 내 사용자에게 경기 결과에 대한 금융적 배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州) 게임 라이선스(gaming license) 없이 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주요 내용: 배리-스미스 판사는 캠벨 법무장관의 요청에 따라 칼시가 주 내 사용자에게 스포츠 경기 결과를 기초로 한 금융 상품 또는 배팅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칼시가 게임 규제 당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칼시와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에 대한 설명
칼시(Kalshi)는 온라인에서 발생 가능한 사건의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금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시장을 운영하는 회사다. 예측시장은 특정 사건의 결과(예: 선거 결과, 경제 지표, 또는 여기서 문제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참가자가 가격을 매기고 거래하는 시장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상품은 전통적인 선물·옵션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법적·규제적 지위는 관할권에 따라 다르게 취급된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이를 ‘금융상품’으로 보고 증권·파생상품 규제의 적용을 검토하기도 하고, 다른 관할권에서는 도박(gambling) 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보아 게임 라이선스를 요구하기도 한다.
법적 쟁점과 규제적 배경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칼시가 제공하는 스포츠 결과 기반의 거래가 매사추세츠주의 게임 규제 체계에서 규율되는 ‘도박’에 해당하는지, 혹은 주(州) 게임 라이선스 없이 진행될 수 없는 활동인지 여부다. 매사추세츠 법무장관은 칼시의 플랫폼이 주 규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한 반면, 칼시는 자사의 서비스가 금융적 예측시장이라는 점을 들어 다른 법적 지위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있다(원문 기사에서는 칼시의 구체적 반론 내용은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판결의 즉각적 영향
이번 예비 금지명령은 매사추세츠주 거주자가 칼시 플랫폼을 통해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금전적 배팅을 하거나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한다. 이는 칼시의 서비스 지역(geographic access)을 제한하는 조치로, 회사의 매출 흐름과 사용자 접근성에 즉각적인 제약을 줄 수 있다. 칼시가 매사추세츠 내에서 제공하고자 했던 스포츠 관련 시장의 거래는 중단되거나 다른 형태의 규정 준수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광범위한 규제 및 시장 영향 분석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금융시장 및 규제 환경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예측시장 서비스의 법적 지위가 지역별로 크게 다르며, 특히 스포츠 결과를 대상으로 한 금융적 배팅에 대해서는 전통적 도박 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둘째, 예비 금지명령은 해당 서비스의 운영을 물리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지역적 확장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칼시와 유사한 예측시장 사업자들은 향후 주(州)별 규제 준수(cost of compliance), 라이선스 취득 비용, 그리고 규제 리스크를 사업 계획에 더욱 명확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매사추세츠 내 거래 중단은 해당 주 사용자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및 유동성 기여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만 매사추세츠가 미국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칼시의 매출 구조에 따라 회사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 금융시장 참여자 관점에서는 예측시장의 일부 영역이 규제로 인해 축소되는 경우, 유사 기능을 하는 파생상품 시장이나 전통적 베팅 시장으로의 수요 이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전망과 절차
이번 판사의 예비 금지명령 발부 결정은 법적 절차의 한 단계로서, 향후 본안 심리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칼시 측과 매사추세츠 당국 간의 쟁점은 법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뤄질 것이며, 본안 판결은 예측시장과 관련된 법적 선례가 될 수 있다. 다른 주(州)나 연방 차원의 규제 방향 또한 예측시장에 대한 법적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요 키워드: 칼시(Kalshi), 예측시장, 매사추세츠, 크리스토퍼 배리-스미스 판사, 안드레아 조이 캠벨, 예비 금지명령, 게임 라이선스
참고: 본 보도는 2026년 1월 20일 로이터통신의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했으며, 기사 원문에 명시된 사실을 충실히 번역·정리했다. 추가적인 사실 관계나 법원 문서에 기초한 상세한 내용은 향후 공개되는 공식 기록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