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연립정부가 2026년 7월부터 최저임금을 6.8% 인상해 월 총액 4,325 레이(약 $998)로 조정하기로 했다연 매출 기반 1% 최소세(최소매출세)를 2026년 1월부터 절반으로 감액하고 2027년에는 전면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12월 18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연립정부가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고 기업의 숨통을 틔우기 위한 일환으로 발표됐다. 인상된 최저임금은 월 총액 기준으로 4,325 레이(미화 약 $998, 환율 $1 = 4.3334 레이)1에 해당한다.
이번 연정 조치는 집권 6개월 차인 정부가 유럽연합(EU) 내 최대 예산적자 문제에 대응하고 루마니아의 투자등급 유지를 목표로 세제 인상, 공공부문 임금·연금 동결, 일부 국가지출 삭감 등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연정은 이미 여러 세금을 인상하고 공공부문 임금과 연금을 동결했으며 일부 국가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연정은 또한 중앙행정 지출, 정당에 대한 보조금, 국회의원의 월 정액 수당을 각각 10%씩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목표와 맞물려 있으며, 당초 재정부가 연 매출 기반 최소세를 올해 전면 폐지하려 했으나 연정 내 최대 정당인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의 요구로 일부 존속시키는 절충을 한 것이다.
정책 배경과 쟁점
연립을 구성한 네 정당은 감세·지출 삭감의 구체적 범위와 속도에서 줄곧 이견을 보여 왔다. 이로 인해 2026년 예산안의 최종 확정은 1월로 연기됐다. 올해 8월 도입된 부가가치세(VAT) 인상은 내수 수요를 위축시켰고, 물가상승률을 거의 두 자릿수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요 수치
최저임금 인상률: 6.8% · 인상 후 금액: 4,325 레이(월 총액) · 환율: $1 = 4.3334 레이 · 연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기업 대상 최소세: 기존 1% → 2026년 0.5%로 축소 → 2027년 전면 폐지· 정부 목표: 2025년 예산적자 9% 초과 → 2026년 경제성장 대비 약 6% 수준으로 축소 목표 · 정부 생존: 7월 이후 불신임안 6건 극복
용어 설명
1%의 최소매출세(minimum tax on turnover)는 통상 기업의 다른 세금 계산 결과보다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세금을 최소한으로 부과해 과소과세를 방지하는 장치다. 즉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이번 경우 5,000만 유로)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1%를 최소한의 세금으로 부과해 세수 기반을 안정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번 합의로 그 비율은 2026년부터 0.5%로 줄어들고 2027년 완전 폐지 예정이다.
또한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간접세로, 지난해 8월 시행된 VAT 인상은 소비자 물가와 수요에 즉각적인 영향을 줬다. 이러한 세제와 임금 정책의 변화는 가계소득과 기업 비용구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정책의 경제적 함의와 전망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하위 계층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일부 지탱할 가능성이 있다. 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수요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는 특히 임금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동시에 대기업 대상 최소매출세를 절반으로 감액하고 향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대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해 투자 여력을 일부 회복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재정 측면에서는 법인세성격의 최소매출세를 축소·폐지하면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는 정부의 예산적자 축소 목표—2024년 >9%에서 2026년 약 6%로의 축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 지출 및 정치권 보조금·수당 삭감 등 지출 측면의 추가 조정으로 일부 부족분을 상쇄하려는 의도다.
물가 측면에서는 임금 인상이 비용측면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최소매출세 인하에 따른 기업의 비용완화는 가격전가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일부 보일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상충되는 효과가 공존해 단기적 물가 방향성은 정책 시행 후의 수요 반응과 기업의 가격정책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책의 정치적·신용등급 측면도 중요하다. 연립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불신임 표결을 넘기며(2025년 7월 이후 6건의 불신임안 생존) 취약한 정치적 위치에 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이 주목하는 것은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예산 균형 회복 가능성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최소매출세 축소의 조합은 사회적 완충장치와 기업유인을 동시에 고려한 타협으로 보이나, 예산적자 축소 목표 달성 여부가 향후 신용평가와 금융시장 신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무적 고려사항
기업·근로자·정부 각 측의 후속 조치가 관건이다. 기업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 개선, 비용 구조 재편, 가격전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실질임금 개선이 생활수준과 소비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찰해야 한다. 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응해 지출 효율화, 구조개혁, 경제성장률 제고를 통한 세수 기반 확대 등 다각적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은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지원과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겨냥한 절충책으로 평가된다. 다만 예산적자 축소라는 정부의 중기 목표를 달성하려면 추가적 지출 구조조정과 경제성장 촉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환율: $1 = 4.3334 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