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마니아 정부는 월간 총 최저임금을 6.8% 인상해 4,325 레이(약 $998)로 조정하고, 동시에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매출 규모 이상의 기업에 부과되는 최저세(minimum tax)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2025년 12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매출이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현재 적용되는 1%의 최저세를 2026년 1월부터 반으로 축소하고, 해당 세목을 2027년까지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같은 조치들은 집권한 네 정당 연립정부가 출범한 지 약 여섯 달 만에 재정적 압박을 완화하고자 내놓은 정책 패키지의 일부다. 정부는 현재 루마니아가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큰 예산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자 다각적 조치를 병행해왔다.
핵심 조치
최저임금 인상: 월 총액 4,325레이로 6.8% 인상
최저세 축소 및 폐지 계획: 1% 최저세를 반으로 줄이고 2027년까지 폐지 예정
루마니아 정부는 이번 조치들이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과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 소득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세수 기반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선별적 재정지원과 비용절감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신용등급(투자적격 유지)을 위해 이미 여러 재정정책을 시행해왔다. 이에는 세금 인상, 공공부문 임금 및 연금 동결, 국가 지출 삭감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연립 여당 내에서 예산 감축안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면서 2026년 예산안 편성은 1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지난 8월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있다. VAT 인상은 소비자 수요 위축을 초래했고, 이는 물가 상승 압력과 맞물려 인플레이션을 거의 두 자릿수에 가깝게 끌어올렸다. 이로 인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약화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저임금층 소득 보전을 통한 소비 회복과 동시에 기업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용어 설명
최저세(minimum tax)는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신고소득이 낮아 실질 과세가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수준의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참고 (예: 매출 5,000만 유로 초과 기업에 1% 부과)
정책의 실무적 영향
기업 측면에서는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의 세부담이 당장 완화되므로 단기적으로는 현금흐름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설비투자나 고용 유지·확대에 여지를 주어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세수 감소분을 다른 조세나 지출 삭감으로 메우지 못할 경우 중기적 재정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
가계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층 소득을 직접적으로 개선해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 가격 전가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물가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실질임금 효과를 일부 상쇄할 수 있다.
거시경제적 전망
정책 조합이 인플레이션 압력과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심리 개선을 통한 성장 견인 가능성이 있으나, 중기적으로는 예산적자 관리와 신용등급 유지라는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 루마니아의 예산적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을 고려하면 향후 채권시장 및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명확한 재정로드맵 제시가 중요하다.
정책 리스크와 관찰 포인트
첫째, 최저임금 인상이 구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임금상승으로 연결될지 여부. 둘째, 최저세 폐지에 따른 세수 공백을 어떤 방식으로 메울 것인지(대체 과세 또는 지출삭감). 셋째, 물가 흐름이 실질임금 상승분을 잠식할 경우 가계의 실질구매력 회복이 제한될 위험. 마지막으로, 연립정부 내부의 예산 합의 지연이 재정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할 가능성이다.
결론
루마니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및 최저세 축소·폐지 계획은 단기적으론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재정건전성 유지와 물가안정이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관리하지 못하면 장기적 신용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후속 대책과 예산 전략 제시가 중요하다.
이 기사는 AI의 지원으로 생성되었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