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쿠레슈티 — 루마니아 연립정부가 판·검사들의 정년 연장 및 연금 상한 도입을 둘러싼 두 번째 시도로 제기된 불신임안 표결을 견뎌내며 존속하게 되었다.
2025년 12월 1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연정은 월요일 진행된 불신임안 표결에서 살아남았지만, 이 법안은 이달 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10월에 이 법안의 초기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 역시 재판소의 심판 대상이며, 재판소는 2025년 12월 28일에 관련 심판에 대해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연정의 목적과 정치적 배경
이번 법안은 판사와 검사들의 퇴직 연령을 현재 평균 약 50세 수준에서 65세로 1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은 최종 급여의 70%로 상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러한 개편이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루마니아가 유럽연합(EU)의 회복·복원력 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루마니아 연정은 6개월 전 출범한 네 정당 연립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의 헌법재판소 판결이 또다시 부정적일 경우, 취약한 연립 구성은 더욱 약화될 위험이 있다. 연립은 이미 총선 이후 예산 절감과 조세 인상·지출 삭감과 관련하여 유럽에서 가장 큰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러한 조치는 루마니아의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재정적 영향과 구체적 수치
현재 일부 고위 법관들이 받는 사법부 연금은 월 최대 5,000유로(약 5,830달러)에 달한다. 이는 루마니아 평균 연금인 약 600유로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법안은 고액 연금을 억제해 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지출을 줄이고자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사회적·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와 사법부 연금 제도의 맥락
헌법재판소는 과거에도 연금 삭감이나 개편안을 차단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사법적 제약은 정부의 재정개혁 추진에 있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판사·검사 등 사법부 구성원들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법원이 헌법적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재판소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심판을 2025년 12월 28일에 내릴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정치권 내부 갈등과 연립의 난항
연정은 불신임 표결을 포함해 집권 이후 지금까지 총 6차례의 불신임안 위기를 견뎌냈다. 이러한 표결들은 주로 조세 인상과 지출 삭감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으며, 정부는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투자적격 등급을 유지하려는 필요성 때문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 편성은 1월 말로 지연된 상태여서, 추가적인 재정 삭감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여당 연합을 구성하는 정당들 사이에서도 삭감 범위와 분배를 둘러싼 이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좌파 성향의 사회민주당(Social Democrats)은 연립 내 최대 당으로서 유럽 지지 다수파 유지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총리 일리에 볼로잔(Ilie Bolojan)이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연정 탈퇴를 시사했다. 이는 연립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처 장관 해임 요구와 행정 개혁
사회민주당은 또한 이번 달 초 발생한 수도권 일부의 급수 문제을 계기로 환경부 장관 디아나 부조이아누(Diana Buzoianu)의 해임을 요구했다. 부조이아누 장관은 연정 내 소수 정당인 중도우파 성향의 Save Romania Union 소속이며, 임명 이후 산림·수자원 관련 기관들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들 기관은 오랜 기간 정치적 영향력 하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법부 내부 반발과 거리 시위
이번 불신임안은 수백 명의 판사와 검사들이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체계적 남용을 주장하며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제출되었다. 이러한 주장에 기반한 거리 시위가 이어지면서 정치적 압박은 한층 가중되었다. 사법부 내부의 불만은 법안의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확산되었다.
전문적 분석: 경제·재정적 파급 효과
사법부 연금 개편은 단순한 인사·복지 정책을 넘어 국가 재정 및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고액 연금의 상한 설정과 정년 연장은 중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지출 확대를 억제해 재정건전성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정부의 채무비율 및 연간 재정적자 축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둘째, 연정이 예산안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채 수익률(금리) 상승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투자자들은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시하므로, 예산 편성 지연과 연립 내 갈등은 금융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셋째, 연금 개편이 EU의 회복·복원력 기금 요건 충족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정책적 맥락을 제공한다. 기금 접근이 원활해지면 단기 유동성 확보와 구조개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뒤집힐 경우 이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루마니아의 국가 신인도와 금융비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회적 합의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향후 가계·기업·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용어 설명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 국가의 법률·법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심사하는 최고 사법기관으로, 해당 법안의 합헌 여부를 판단해 법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회복·복원력 기금(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으로, 수령국은 재정·정책 개혁 요건을 충족해야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다.
연금 상한·정년 연장: 공적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특정 연금 수준에 상한을 두거나 퇴직 연령을 높이는 정책 수단으로, 장기적으로는 연금지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결론
루마니아 연립정부는 이번 불신임 표결을 넘겼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2025년 12월 28일)과 연립 내 정치적 균열, 2026년 예산 합의의 지연 등 복합적 변수들이 남아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으며, 그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안정성에,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과 금융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