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택개보수 소매업체 로우스(Lowe’s)가 납 함유 도료가 있는 주택의 개보수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는 미 정부의 법 집행 주장과 관련해 민사 벌금 1,250만 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법무부(DOJ)와 환경보호청(EPA)이 공동으로 발표했다.
2025년 11월 25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 사이를 중심으로 미국 23개 주에서 수행된 250건 이상의 주택 개보수 작업이 EPA의 ‘납 함유 도료 개보수·수리·도장(RRP) 규정’과 2014년 체결된 동의명령(consent decree)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국은 해당 위반이 거주자들의 납 분진 노출 위험을 증가시킬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로우스는 이번 합의에서 위법행위를 부인했으며, 합의에는 새로운 동의명령 체결이 포함됐다.
본사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스빌(Mooresville)에 있으며, 회사는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고 보도는 전했다. 당국은 합의가 확정되면 로우스의 향후 준법 감시와 보고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주거용 납 함유 도료 사용이 1978년 금지연방 규정되었다. 이 때문에 오래된 주택을 개보수하는 업체는 EPA 인증을 받은 업체와 인증된 시공자(certificate renovator)를 사용하고, 납 도료 파편과 분진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납-안전 작업 관행(lead-safe work practices)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당국이 열거한 위반 혐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공사 착수 전 거주자에게 납 도료 위험을 사전 고지하지 않은 점, 인증된 시공자 및 납-안전 작업 관행을 사용하지 않은 점, 실내외 분진 비산을 충분히 차단하지 않은 점, 창문을 덮지 않은 점, 외부 작업 시 플라스틱 시트를 사용해 낙하 분진과 도료 조각을 받지 않은 점 등이다. 이러한 조치 미흡은 특히 소아와 임산부에게 중대한 건강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EPA의 일관된 입장이다.
합의 조건에는 로우스의 준법 프로그램(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가 포함됐다. 이는 납 함유 도료가 존재할 수 있는 주택의 개보수 작업 전반에서 교육·훈련, 현장 통제, 문서화, 제3자 검증 등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당국은 이행 점검과 보고 체계가 새로운 동의명령 하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는 “미국 내 약 2,900만 가구가 납 도료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EPA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오래된 주택의 개보수 현장에서 분진 격리, 표면 덮개, 작업장 청소 검증을 핵심 관리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납 중독(lead poisoning)은 성인에게 기분장애와 기억력 저하, 유산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는 학습장애와 발작 등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납 노출의 무증상성과 저농도 장기 노출의 누적 위험특히 발달기을 이유로, 규정 준수와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용어 해설: RRP 규정과 동의명령
RRP 규정(Lead Renovation, Repair and Painting Rule)은 1978년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나 아동이 주로 머무는 시설에서 개보수·수리·도장 작업을 수행할 때, EPA 인증을 받은 업체와 시공자가 납-안전 작업 절차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핵심 요소에는 작업 구역 격리, 먼지와 파편의 철저한 차단·수거, HEPA 진공 등 전문 장비 사용, 작업 후 청소검증과 문서화가 포함된다. 본 사건에서 당국은 바로 이 핵심 절차의 미준수를 문제 삼았다.
동의명령(Consent Decree)은 정부와 피규제 주체가 법원의 명령 형태로 합의사항을 확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민사 벌금 납부와 함께 향후 준수 의무, 보고 요건, 감시 체계를 구체화하여 재발 방지를 담보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로우스는 2014년 동의명령의 존재 하에서도 추가 지적을 받았고, 이번 합의에는 새로운 동의명령이 포함되어 준법 프레임워크를 다시 정비하게 된다.
사안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1,250만 달러 벌금과 동의명령 재체결은 대형 소매업체의 하도급·외주 관리 책임이 환경·보건 규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개보수 프로젝트가 다수의 지역, 다양한 하청 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산업 특성상, 발주사로서 작업 전 고지, 인증 인력 투입, 현장 격리·청소 검증을 표준화·감사하는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특히 2019~2021년에 집중된 지적은 팬데믹 국면 전후로 주거 리모델링 수요가 늘어난 환경에서 현장 통제와 문서화가 약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건은 공공보건 리스크 관리가 규제기관의 우선순위임을 재확인시킨다. EPA와 DOJ가 정량적 벌금뿐 아니라 구조적 컴플라이언스 개선을 동시에 요구한 점은, 단발성 제재보다 지속가능한 준수를 목표로 한다는 신호다. 업계 전반에는 교육·자격관리 강화, 현장 격리 표준 운영절차(SOP), 실증 가능한 청소검증 기록이 계약 체결과 유지의 필수조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거주자 보호 관점에서 본 사건은 공사 전 위험 고지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거주자는 오래된 주택의 개보수 시 인증 받은 업체·시공자 여부, 분진 격리 계획, 청소검증 절차를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납 노출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본 합의는 이러한 정보 비대칭 해소와 현장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계기로 기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