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화장품 그룹 로레알(L’Oreal), 영국 가전 제조사 다이슨(Dyson),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우시롬(Bausch + Lomb) 등 다수의 글로벌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긴급 무역조치 하에서 부과된 관세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2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연방법원 중 국제무역법원을 통해 소장을 제출했고, 이는 지난 금요일 미국 대법원이 해당 관세 부과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이어진 움직임이다.
이번 소송 제기 기업들은 로레알의 경우 면세점과 여행 관련 매장에서 판매하는 부문인 L’Oreal Travel Retail Americas가 원고로 등록됐다. 다이슨과 바우시롬도 각기 IEEPA 관세 대상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인(importer of record)으로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법원 문서에서 밝혔다. 같은 주에 글로벌 운송회사 페덱스(FedEx)와 미국 스킨케어·향수업체 솔 드 자네이루(Sol de Janeiro)도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의 핵심 배경은 지난 금요일(대법원 판결 기준) 미국 대법원이 6대 3의 표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를 근거로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권한을 초과한 행위라고 판결한 데 있다. 이 판결 직후 다수의 수입업체와 유통업체들이 환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법적·재정적 규모에 대해서는 펜-와튼(Penn Wharton) 예산 모델의 경제학자들이 추정한 바를 인용해, 최대 $175 billion의 미국 관세 징수액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되었다. 다만 소송을 통해 환급 가능 여부와 환급 절차는 하급 법원이 정해야 하며, 실질적인 해결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로는 대형 소매업체 코스트코(Costco)와 타이어 제조업체 굿이어(Goodyear) 등 1,400개가 넘는 수입업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법원 문서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기업들은 전체 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기업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법적 피고는 다른 유사 소송들과 마찬가지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해당 기관의 커미셔너인 로드니 스콧(Rodney Scott), 그리고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이 포함되었다. 보도 시점에서 CBP와 백악관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설명: IEEPA는 미국 대통령에게 외교적·경제적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자산 동결, 제재 부과 등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이번 사례에서 문제된 점은 대통령이 해당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가 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권한의 확장을 제한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무효화했다.
법적 절차와 환급 실무: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 청구가 인정되면 환급 대상 금액의 산정, 환급 방식(직접 환급 또는 크레딧), 환급 대상 기간의 확정 등 여러 실무적 문제가 남는다. 하급 법원은 우선적으로 환급 대상의 자격 기준과 원고가 납부한 관세액의 증빙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환급 건은 대규모 자금 이동을 동반하므로 조세 행정처리, 회계 처리, 세무상 영향, 그리고 국제무역 관계상의 후속 조치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시장 영향 전망(전문가 분석): 단기적으로는 환급 가능성의 확대가 해당 대기업들의 현금흐름 개선과 손해 배상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으나, 실제 환급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 기업들의 재무제표 반영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 또한 수입업체들이 당초 관세 비용을 제품가격에 전가했을 경우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질 여지도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관세 부담 완화 기대가 일부 섹터(소비재·리테일·운송 등)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환급 규모와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단기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적·법적 함의: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의 경제·무역정책 수단 사용에 대한 법적 한계를 재확인한 사례이다. 향후 행정부가 유사한 수단을 사용하려면 의회의 명시적 위임이나 다른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이번 판결은 국제교역의 규범과 미국 내 법적 절차 사이의 긴장을 부각시키며, 무역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단기적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엄격히 제한했다”는 이번 판결의 핵심적 의미는, 향후 관세와 관련된 행정 조치의 법적 검토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한다.
향후 전망: 다양한 업종의 수입업체들이 추가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하급 법원의 실무적 판단과 그에 따른 환급 프로세스 정립이 관건이다. 기업들은 관련 서류와 납부 증빙을 정비하고, 재무·세무적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투자자와 시장 참여자들은 환급 규모와 시기, 그리고 환급이 기업 실적과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