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바논 내각이 2025년 12월 26일(현지시간) ‘재정 격차(financial gap)’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6년간 국가 경제를 마비시킨 재정·금융 위기의 손실을 국가·중앙은행·상업은행·예금자 간에 분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동 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결된 예금의 점진적 회복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2025년 12월 2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내각의 표결은 13대 9로 가결되었으며 법안에는 정치권과 예금자, 상업은행의 상당한 반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했다. 법안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개혁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제시된다.
법안의 핵심 내용
이른바 ‘재정 격차’ 법(financial gap law)은 2019년 발생한 금융 붕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손실을 국가·중앙은행·상업은행·예금자 간에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2022년에 당시 위기 손실을 약 $700억으로 평가했으며, 현재 이 수치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법안의 목표 중 하나는 오랜 기간 인출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접근이 차단된 예금자들이 자신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치적 반발과 여론
법안 통과 시점에는 수도 베이루트의 정부청사 인근에서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모여 법안이 예금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고 항의했다. 또한 전국 상업은행을 대표하는 기관인 레바논은행협회(Association of Banks in Lebanon)도 초안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예금자와 은행의 부담 배분 방식, 법적 책임 소재, 재산권 보호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과 지도부 발언
나와프 살람(Nawaf Salam) 총리는 해당 법안을 두고 금요일에 기자들에게 이를 “현실적인 조치“라고 옹호했다. 그는 이 법안이 단순히 국내 신뢰 회복에 그치지 않고, 향후 개혁이 이행될 경우 투자 유치의 관점에서 걸프 국가들에서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살람 총리는 “처음으로 책임성을 규정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의회 심의 전망
이제 이 법안은 분열된 레바논 의회로 넘어가며, 그곳에서 수정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년간 레바논의 재정 개혁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민간 부문의 저항 때문에 여러 차례 좌절된 바 있으며, 살람 총리와 조셉 아운(Joseph Aoun) 대통령은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용어 설명: ‘재정 격차’ 법과 IMF의 역할
이 기사에서 언급된 ‘재정 격차(financial gap)’ 법은 특정 국가에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거나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손실을 어느 주체가 어떻게 부담할지를 법적·제도적으로 정하는 법안을 일컫는다. 레바논의 경우에는 2019년 이후 통화·금융 시스템의 혼란으로 은행권의 자본잠식, 외환시장 붕괴, 대규모 예금 유출 및 사실상 은행 예금의 장기 동결이 병행되면서 거대한 ‘재정적 격차’가 발생했다. (설명)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러한 제도 개혁과 손실 분담 계획을 대체로 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 IMF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면 기술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국제 금융시장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IMF 프로그램 참여는 종종 긴축·구조조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단기적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법안의 통과는 레바논 경제에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예금자와 은행 간 손실 분담 구조가 법제화될 경우 은행권의 재무구조 명확화와 부분적 재자본화가 진행될 여지가 있다. 이는 은행의 대외신인도 회복과 국제금융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법제화는 IMF 프로그램 참여의 전제 조건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로 IMF 자금이 유입될 경우 정부의 외환유동성 개선과 공공재정 안정화에 일정 보탬이 될 수 있다.
반면 부정적 영향도 존재한다. 예금자 부담 전가가 진행되면 내수 심리가 위축될 수 있으며,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또한 국가 재정이 손실 분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경우, 국채 시장의 신뢰와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레바논은 이미 장기간의 재정·통화 불안, 통화평형 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법적·실무적 이행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과 투자자 관점
살람 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걸프 국가들의 투자 회귀는 매우 중요한 변수다. 걸프권 자본 유입은 단기적인 외환 공급 개선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는 개혁의 신뢰성과 투명성, 정치적 안정성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법안 이행과정에서 명확한 책임 규명, 회계 투명성 강화, 법원·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보가 동반된다면 외국인 투자 유치 가능성은 현실성이 있다. 반면 이행이 지연되거나 은행권과 정치권의 합의가 무너지면 투자자 심리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추가적 유의사항
이번 내각의 법안 통과는 출발점에 불과하며, 실제 효과는 법안의 세부 조항, 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수정 여부, 집행 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특히 예금 회수 계획의 시간표, 손실 분담의 구체적 비율, 채무 재조정 여부 등은 향후 시장 반응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요약하면, 이번 내각의 조치는 레바논의 구조적 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되나, 법안의 최종화와 엄격한 집행, 정치적 합의가 동반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레바논 정부와 주요 이해관계자들, 국제기구 간의 향후 협상과정이 이 나라의 경제 재건을 좌우할 전망이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실질적 집행으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 리스크는 존재하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와 외부자본 회복의 전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