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발(Investing.com) — 독일 정부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20억 유로(약 486억9천만 달러) 규모의 에너지 비용을 가계와 기업에서 덜어주기 위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추진한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2026회계연도 연방 예산안 초안을 토대로 29일 보도한 내용이다.
2025년 7월 2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 초안은 독일 기후·전환 기금(KTF, Climate and Transformation Fund)을 재원으로 삼아 전력망 송전 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 규모의 3분의 2 이상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약 260억 유로가 송전망 요금 보조금 형태로 투입될 예정이다.
연방 내각은 오는 수요일(현지시간) 해당 예산안을 확정·의결할 전망이다. 확정 시, 2026년부터 에너지 집약형 산업에 대해 연간 30억 유로의 세제·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별도로 65억 유로가 송·배전망 요금 인하에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기요금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EU 국가보조규정(EU state aid regulations)에 기반해 산업용 전기요금(Industrial Electricity Price)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초안은 명시했다.
EU 국가보조규정은 역내 국가 간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규범으로, 회원국의 보조금 정책이 EU 집행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를 둔다. 독일 정부는 이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脫)유럽화를 막기 위해 탄력적 지원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번 정책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은 에너지 가격이 독일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산업계의 위기감이 반영됐다. 특히 화학·철강·자동차 부문 기업들은 전력단가 상승으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할 유인이 커졌고,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예산안에 과감한 지원책을 담았다.
● “기후·전환 기금이란 무엇인가”
KTF(기후·전환 기금)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해 2020년 신설된 독일 연방 특별회계다. 1 CO₂ 배출권 거래 수익과 연방 정부 채권 발행금이 재원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전기차 인센티브·건물 에너지 효율화 등 프로젝트에 사용돼 왔다. 이번 예산안은 KTF를 전력망 요금 보조로까지 확대 적용한 첫 사례로, 기후정책 도구가 산업보호 장치로도 활용되는 셈이다.
전력망 요금(Network Tariffs)은 발전소로부터 최종 수요자까지 전력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독일 가구 전기요금의 약 25%를 차지한다. 정부 보조가 투입되면 소비자 전기요금이 직접 인하돼 실질 구매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
● 산업 현장의 기대와 우려
독일 산업연맹(BDI)은 “전력망 요금 보조는 국제 경쟁력을 지키는 필수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녹색당은 KTF의 재원을 전력요금 인하에 투입할 경우 재생에너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부 설계 단계에서 기후정책 목표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재정건전성 논쟁이 이어진다. 국가부채 비율을 GDP 대비 60% 이하로 유지하려는 ‘독일 채무 브레이크(채무상한제)’ 규정 탓에, 대규모 보조금이 다른 사회복지 지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전문가 시각2
에너지경제연구소(IFO)의 클라우스 미헬 박사는 “전력망 요금 보조가 단기적 완충책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해법은 송·배전 인프라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라고 평가했다. 그는 “독일 제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대비하려면 친환경 전력 수급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프라이부르크 재정연구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되면, 보조금 의존 구조가 고착화돼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단계적 종료 계획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향후 일정
연방 내각이 예산안을 의결한 뒤 연방하원(분데스탁)은 9~11월 정기회기 동안 심의·수정 절차를 거친다. 최종 예산안은 12월 중순 표결될 예정이며, KTF 재원 투입 규모와 전력망 요금 보조 세부 기준이 이때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통과 시, 2026년 1월부터 독일 가계 전기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전망이다. 소비자 단가는 지역별로 상이하나, 평균 kWh당 4~5센트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한다.
1) KTF 재원은 2023년 기준 연 600억 유로 규모다. 2) 인터뷰 발언은 각 연구소 공식 논평에서 인용.
※ 이 기사는 AI 알고리즘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편집진의 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