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연합뉴스] 마리아 마르티네스 특파원 — 독일 연방정부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예상 세수를 336억 유로(약 39억 달러) 상향 조정했음에도, 같은 기간 1,400억 유로(약 1,630억 달러)가 넘는 재정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대대적인 지출 축소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2025년 10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 재무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7년 이후의 예산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엄격한 재정 통합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부처가 지출 감축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수 전망 상향 조정
독일 재무부 산하 조세 추계위원회는 ▲2025~2029년 총 세수를 종전 전망치보다 0.7% 높은 5조 1,700억 유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동일 기간 세수는 기존 전망 대비 336억 유로 증가한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는 “보다 긍정적인 경제 전망을 반영한 결과”다.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28·2029 회계연도 적자는 각각 600억 유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스벤 기즈텔(Sven Giesel) 예산담당 국무차관
성장률과 재정 압박
독일 정부는 2024년에 연속 2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이는 G7 국가 가운데 유일한 사례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2%에 그친다. 다만 2026년 1.3%, 2027년 1.4%로 회복세를 예상한다. 성장률 회복의 동력으로는 ▲국방·인프라 투자 ▲친환경 전환 예산 등이 꼽힌다.
5000억 유로 규모 성장 패키지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 총리는 지난 3월 경기부양을 위해 5,000억 유로 규모의 ‘성장 및 회복 패키지’를 승인했다. 그러나 막대한 재정 지출은 재원 조달 논란을 촉발했고, 이번 세수 증액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용어 해설
• 조세 추계위원회(Tax Council): 독일 연방·주정부 재정 당국과 경제 연구소 전문가로 구성된 공식 기구로, 향후 5년간 세수 전망을 반기마다 발표한다.
• 재정 통합(consolidation):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 균형을 맞추는 정책 기조다. 흔히 ‘긴축’으로 번역된다.
재정 지출 감축 압박
클링바일 장관은 “2027년 예산 공백이 300억 유로로 추정됐으나 이번 세수 상향으로 70억~80억 유로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28·2029년 적자는 각각 600억 유로 이상으로 여전히 크다. 그는 “연정 지도부가 연말께 재정 갭 해소 방안 패키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시장 반응 및 전망
독일 국채시장에서는 세수 상향 조정 소식이 전해지자 장기물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공급 부담 완화 가능성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증권가 일각에서는 “실질적인 지출 절감 없이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전문가 의견
① 금융시장 관점 — 세수 증가는 단기적으로 유로화 강세 요인이나, 구조적 적자 해소 없이 확대 재정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독일 국채 프리미엄이 상승할 수 있다.
② 실물경제 관점 — 2025~2027년 성장률 반등 전망은 국가 주도 투입을 전제로 한다. 만약 에너지 가격 변동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심화될 경우 세수 전망이 다시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 변수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재정 준칙(헌법상 부채 브레이크)’을 일시적으로 완화할지 여부를 두고 내부 이견을 보여 왔다. 부채 브레이크는 연방정부가 GDP의 0.35%를 넘는 구조적 적자를 지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이번 적자 규모는 이를 크게 초과하기 때문에, 헌법 개정 또는 특별기금 설치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일정
• 2025년 11월: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의회 본회의 표결
• 2026년 5월: 다음 차수 조세 추계위원회 세수 전망 발표
• 2027년~2029년: ‘성장 및 회복 패키지’ 단계별 집행 및 효과 검증
종합하자면, 세수 전망 상향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여전히 상당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다. 향후 연정은 ▲지출 구조조정 ▲부채 브레이크 완화 여부 ▲성장 정책 실효성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정치·경제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