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독일 연방정부가 오는 수요일(현지시간) 2026회계연도 예산안과 2029년까지의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동시에 의결할 예정이다. 핵심은 1,267억 유로(약 1,476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 투자로, 인프라 확충과 국방력 강화에 재정을 집중한다.
2025년 7월 2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 패키지는 2024년 대비 대규모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진 탈출을 꾀하려는 독일 정부의 ‘재정 바주카’ 전략의 일환이다.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와 총차입 구조
예산안과 함께 제시된 2025~2029년 재정프레임은 2026년 이후 3년 동안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두 가지 특별 기금을 적극 활용한다. 첫째, 5,00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이 2026년에만 589억 유로를 차입해 ‘부채 브레이크’를 우회한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도입된 1000억 유로 국방 특별기금은 2026년에 255억 유로의 차입을 추가해 2027년까지 소진될 전망이다.
“부채 브레이크는 국내총생산(GDP)의 0.35% 이내로 연방정부 순차입을 제한하는 독일 기본법상 재정 규율이다.”
특별기금은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정부는 법적 한도를 넘지 않고도 대규모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이번 예산안에서 순수 본예산(net core budget) 차입은 2024년 333억 유로에서 2026년 899억 유로로 급증한다. 인프라·국방 특별기금 차입을 합산하면 2026년 총차입 규모는 1,743억 유로에 달한다.
경기 부양과 성장 전망
독일은 지난 2년간 G7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성장률이 제로 혹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정부 전망치에 따르면 2025년에도 정체 상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재정 당국은 “대규모 공공 투자 없이는 생산성 회복과 잠재성장률 제고가 어렵다”며 이번 예산의 확대 재정을 정당화했다.
특히 도로·철도·디지털 인프라와 방위산업 현대화 부문이 투자 리스트 최상단에 올랐다. 재무부 관계자들은 에너지 전환(탈탄소)과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도 일부 예산이 배분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항목별 배분액은 내각 의결 직후 공개될 예정이다.
의회 심의 일정
예산안은 9월 말 독일 하원(Bundestag) 첫 본회의에 상정된 뒤, 연말까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야당은 부채 확대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검증을 예고했으나, 여당 연립 3당은 ‘성장 모멘텀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용어 설명: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
독일 기본법(헌법) 115조에 규정된 ‘부채 브레이크’는 경제적 비상 상황을 제외하면 연방정부가 GDP의 0.35%를 초과해 순차입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2011년 도입된 이후 독일 재정정책의 상징적 기둥으로 자리잡았으나, 팬데믹과 지정학적 위기 이후 유연성을 두고 논란이 계속돼 왔다.
기자 관전평
이번 예산안은 ‘투자 부양 vs. 재정 건전성’이라는 독일 내부 논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를 끊어내고 친환경·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려면 대규모 공공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논리는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부채 브레이크 완화가 구조적 재정적자를 고착화할 것이란 우려도 만만치 않다. 실제 경제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최소 2~3년이 필요할 전망이다.
환율: 1달러 = 0.8586유로(기사 작성 시점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