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LIN ─ 독일 재무장관 라르스 클링바일(Lars Klingbeil)이 2027년 연방예산에서 300억 유로(약 34억8천만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전 부처에 대대적인 절감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5년 8월 22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클링바일 장관은 이날 각 부처 장관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1% 이상의 연방 지출 절감을 목표로 하는 ‘업무·성과·영향 기반 예산제도(Performance- and Impact-Based Budgeting)’를 전면 도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원칙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해서 모두 재정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한된 재원을 고려해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에는 또한
“2027년 이후 재정 압박이 가중될 것이므로, 모든 과제와 지출항목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 문구가 포함됐다.
독일 내각은 2025년 7월 2026년 예산 초안을 승인하며, 사상 최대 규모의 공공투자와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차입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 기조를 통해 인프라 확충 및 국방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예산 절감 방안의 핵심 ─ 업무·성과·영향 기반 예산제도란?
‘업무·성과·영향 기반 예산제도’는 지출 항목별 성과지표를 설정해 예산편성·집행·평가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수치화해 불필요한 사업을 걸러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에서는 흔히 ‘성과주의 예산’, ‘PPBS(Planning-Programming-Budgeting System)’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클링바일 장관은 해당 제도를 적극 도입해 2027년 예산에서 최소 연방지출의 1% 이상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2024년 기준 연방총지출 약 4,760억 유로재무부 통계의 1%에 해당하는 47억 유로가량에 달한다.
장관 서한에 따르면, 재무부는 9월 초 각 부처 차관급 회의를 소집해 2027년 예산편성과 2030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성장 촉진을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와 민간자본 유입 인센티브를 병행하면서도, 구조적 지출 삭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이중 전략’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한 말미에는 외환 환율도 명시됐다. 로이터 기준으로 미 달러당 0.8621 유로를 적용할 경우, 300억 유로는 약 348억 달러다.
전망과 과제
독일 정부는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 이후 높아진 방위비 수요와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요구가 동시에 존재해, 예산 압박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클링바일 장관의 지출 절감 요구가 얼마나 실질적 구조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