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의회가 2026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번 예산에는 1,800억유로(미화 2,080억달러)를 웃도는 신규 차입이 포함돼, 경기 부진에 빠진 유럽 최대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승인된 차입 규모는 최근 독일 재정사에서 두 번째로 큰 수준으로, 2021년 팬데믹 시기 2,150억유로 차입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2025년 11월 2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투자 활성화와 국방 지출 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설계됐다. 독일 정부는 경기 침체가 2년 연속 이어진 상황에서, 재정의 조기·집중 투입을 통해 성장의 하방 위험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입 확대를 가능케 한 제도적 장치도 병행됐다. 정부는 총 5,000억유로 규모의 인프라 특별기금을 동원하고, 국방 지출에 대해 부채 규칙을 면제하는 조치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했다. 국방 관련 면제는 3월에 승인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2026년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
예산의 정책 초점은 명확하다. 유럽 최대 경제인 독일은 경기 위축이 누적된 가운데, 생산성 제고와 공급망 고도화를 겨냥한 투자 지출을 크게 늘린다. 동시에 국방 지출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은 30억유로를 추가로 증액한다.
핵심 예산(core budget) 기준으로는 총지출이 5,245억유로이며, 이 중 투자 지출에 583억유로가 배분됐다. 독일의 부채 브레이크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기금을 통한 투자를 더하면, 총투자 규모는 1,267억유로에 달한다. 이는 2025년 대비 10% 증가이며, 2024년 대비로는 올해 55% 급증한 흐름을 잇는 것이다.
부채 브레이크(Schuldenbremse)는 원칙적으로 정부 차입을 국내총생산(GDP국내총생산)의 0.35%로 제한한다. 그러나 2026년 예산에서는 특별기금과 국방 면제가 병행되면서, 해당 규범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대 재정이 가능해졌다. 제도적 예외와 별도 기금 구조가 결합해, 경기대응적 재정 운용의 재량을 넓힌 형태다.
용어 설명 및 독자 가이드를 덧붙인다. 부채 브레이크는 연방·주 정부의 구조적 재정수지를 엄격히 제한해 상시적 대규모 차입을 억제하는 독일의 헌법적 재정규율이다. 특별기금은 일반 예산과 구분되는 별도 회계로, 특정 목적(예: 인프라, 에너지 전환, 국방 등)에 한정해 재원을 투입하며, 통상적인 부채 브레이크의 적용을 받지 않거나 차등 적용받는다. 기사에서 말하는 핵심 예산(core budget)은 이러한 특별기금을 제외한 본예산을 의미한다.
요지: 독일 의회는 2026년 예산을 통과시키며, 신규 부채 1,800억유로+를 편성해 경기 부양과 방위력 강화, 대외 지원을 병행한다.
수치와 구조로 보는 2026년 독일 예산
– 신규 차입: 1,800억유로 이상(미화 약 2,080억달러)
– 차입 규모 위상: 2021년 팬데믹 당시 2,150억유로에 이어 최근 재정사상 2위
– 핵심 예산 총지출: 5,245억유로
– 핵심 예산 내 투자: 583억유로
– 특별기금 포함 총투자: 1,267억유로(부채 브레이크 비적용/예외 영역 포함)
– 증가율: 2025년 대비 +10%, 2024년 대비(올해) +55%
– 우크라이나 지원: 30억유로 증액
– 제도 장치: 5,000억유로 인프라 특별기금 + 국방 지출 부채 규칙 면제(3월 승인)
해설·분석
첫째, 투자 중심의 확장 재정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 잠재성장률 저하와 민간 부문의 투자 위축을 보완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핵심 예산 투자와 특별기금 투자를 결합해 1,267억유로라는 큰 규모를 배치한 점은, 인프라 현대화와 생산성 강화에 정책 무게중심을 둔 결과다.
둘째, 국방 지출의 규범적 예외는 안보 환경의 중대성을 반영한다. 3월에 승인된 국방 면제는 부채 브레이크의 엄격한 틀 속에서도 전력 강화를 지속할 제도적 여지를 제공한다. 우크라이나 지원 30억유로 증액도 이와 궤를 같이 하며, 대외안보 지원에 대한 재정적 헌신을 분명히 한다.
셋째, 부채 브레이크 0.35% 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특별기금과 면제를 활용한 이중 트랙 운용은 규범 준수와 경기 대응 사이의 절충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재정규율의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경기부양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넷째, 차입 규모의 역사적 상위권 배치는 재정 지속가능성에 관한 토론을 자극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편성은 특정 목적 투자와 국방·대외 지원이라는 명시적 정책 목표에 묶여 있어, 지출의 용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섯째, 본 예산은 경기 순환과 구조 개혁의 접점을 겨냥한다. 두 해 연속 수축이라는 흔치 않은 국면에서, 공공투자 확대가 내수·설비투자 심리를 보완하고 잠재성장률을 떠받치는 선택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핵심 개념 정리
– 부채 브레이크: 연방 및 주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 한도를 GDP국내총생산의 0.35%로 제한하는 규칙. 위기 시 일시적 예외가 허용될 수 있으며, 특별기금 등 별도 구조가 병행될 수 있다.
– 특별기금: 일반회계와 구분되는 별도 회계로,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며 통상적 부채 규율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기사에서는 인프라 특별기금(5,000억유로)이 해당한다.
– 핵심 예산: 특별기금을 제외한 본예산으로, 2026년 기준 총지출 5,245억유로, 투자 583억유로가 책정돼 있다.
기사 출처 및 편집
이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