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파트 건축 허가 6월 7.9%↑…침체 국면 ‘회복 신호’

독일 연방통계청(Destatis)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독일 내 아파트 신규 건축 허가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오랜만에 나타난 플러스 성장세다.

2025년 8월 1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증가는 절대적 수준으로는 여전히 낮은 편이나, 직전 달 감소세에서 반등한 것이어서 시장 참가자들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부동산 업계는 2022년부터 금리 인상·건축 자재 비용 급등·노동력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중 압박(Dual Pressure)’에 직면해 왔다. 특히 주택용 건축 허가는 경기가 위축되면 가장 먼저 감소하는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허가 건수의 반등은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건축 허가 건수는 인허가 이후 실제 착공·분양까지 수개월이 걸리므로, 현재 수치는 내년 주택 공급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 단서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수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6월 수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통합한 전체 허가 건수 가운데 아파트 비중이 약 80%를 차지했다. 전월 대비로는 소폭 상승에 그쳤지만, 전년 동월 대비 7.9%라는 두 자릿수에 근접한 증가율은 ‘급락 이후 첫 유의미한 반등’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경: 2022년 이후 이어진 ‘부동산 혹한기’

독일 주택 시장은 2022년 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격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급등, 유럽중앙은행(ECB)의 잇따른 금리 인상, 자재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이 겹치며 거래 절벽과 가격 조정이 동시에 나타났다. 투자 심리가 냉각되자 건축 허가도 급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젝트 취소·연기 사례가 속출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물가 상승률 둔화와 ECB의 긴축 완료 기대가 맞물리며 금융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반등 요인으로 꼽는다. 다만 이자율 자체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다는 점에서, 이번 반등을 ‘일시적 기술적 반등’으로 보는 신중론도 존재한다.

용어 해설: ‘건축 허가(Building Permit)’란?

‘건축 허가’는 지방정부가 주거용 또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법적·기술적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 뒤 발급하는 인허가 문서다. 허가 건수는 ‘건설 경기의 선행 지표’로 간주되며, 경제학자들은 이를 통해 향후 건설투자·고용·자재 수요를 예측한다.

시장·정책적 의미

독일 정부는 연간 40만 가구 신규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최근 2년간 목표 달성률은 60% 안팎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번 허가 반등이 정부 공급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지, 그리고 민간 건설사들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장기 주택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 규제 강화, 친환경 단열재 의무 도입 등 녹색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축 단가가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규제 준수 비용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허가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수요 측면의 회복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