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독일 총리 프리드리히 메르츠(Friedrich Merz)가 유럽연합(EU)이 마련 중인 ‘2030년부터 렌터카·대기업 법인차의 전기차(EV) 전환 의무화’ 초안에 대해 “유럽 핵심 산업인 자동차 산업을 파괴할 수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25년 7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시장 성숙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만을 강제로 택하도록 하는 경직된 규정은 산업 전반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기차 기술이 특정 시점까지 ‘독점적으로’ 의존할 만큼 준비돼 있지 않을 가능성을 거론하며, 단일 기술에 올인하면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초안은 독일 대중일간지 빌트 차이퉁(Bild Zeitung)이 7월 20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한 내용이다. 신문은 EU 내부 익명 소식을 인용해 “렌터카 업체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법인차(fleet)는 신규 구매 시 2030년부터 100% 전기차로 제한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법인차·렌터카 시장은 EU 전체 신규 승용차 판매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르츠 총리는 “지금 유럽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의 본질을 완전히 비켜간 조치”라면서 “독일 정부는 이 같은 ‘초(超)강경 의무 규제’에 반대한다”고 못 박았다. 그는 또 “유럽이 더 개방적이고, 더 빠르고, 더 역동적이어야 한다”며 변화의 동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산업의 비중과 독일의 역할
독일은 EU 예산의 약 25%를 부담하는 최대 기여국이다. 메르츠 총리는 “막대한 분담금을 내는 독일은 EU의 전략적 방향을 공동으로 설계할 권리가 있다”면서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 규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의 핵심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 중립성(technology neutrality) 원칙이 필수적이다.” —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용어 바로 알기※
• 빌트 차이퉁(Bild Zeitung): 독일 최대 대중지로, 정치·경제 스캔들부터 스포츠·연예까지 폭넓게 다룬다. 파격적인 헤드라인과 빠른 속보로 유명하다.
• 법인차 (fleet): 기업이 업무용으로 소유·임대한 차량 집합을 뜻하며, 구매력이 크기 때문에 자동차 시장 트렌드를 좌우한다.
전기차 전환 목표와 논쟁 지점
EU 집행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5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 전면 중단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충전 인프라, 배터리 원자재, 전력망 안정성 등 ‘실행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메르츠 총리 역시 “날짜만 정해놓은 규제는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자칫 공급망을 유럽 외 지역에 더 의존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반응과 전망
독일 자동차협회 (VDA)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방적 규제”라고 우려를 표했으며, 일부 환경단체는 “화석연료 차량 종식을 앞당길 수 있는 고무적 조치”라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 초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EU 집행위→의회→각료이사회의 3단계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전이 격화될 전망이다.
※ 이 기사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초안을 편집자가 검토·수정해 배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