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로 꼽히는 인도가 공식 실업률 산출 방식을 둘러싸고 거센 의구심에 직면했다. 독립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발표한 5.6%라는 수치가 현장의 체감 실업·불완전 고용 수준을 가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실제 실업률이 두 배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2025년 7월 23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50명의 독립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70% 이상이 “공식 지표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고, 17명은 자체 추정 실업률을 ‘중간값 10%’로 제시했다. 일부 응답자는 최대 35%까지 실업률이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는 2024/25 회계연도 1분기(1∼3월)에 연 7.4%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인구 14억 명 중 청년층이 매년 수백만 명씩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 창출 부진은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로 확산되고 있다.
공식 통계의 허점…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
논란의 중심에는 PLFS(정기 노동력 조사, Periodic Labour Force Survey)가 있다. 해당 조사는 조사 기간 1주일 중 1시간 이상 수입 활동을 하면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는 가족 농장이나 노점 등 ‘생계형 종사’를 공식 취업으로 포함함으로써 실질적 실업·저임금 상태를 숨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 프라나브 바르단은 ““잠깐이라도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방식은 현실을 가리는 ‘눈속임’”이라며 “막대한 ‘숨은 실업’(underemployment)이 존재하지만 통계에 포착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경제학자들은 국제 기준(ILO 등)과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최소 주당 35시간 같은 근로시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인도 통계·계획 집행부(MOSPI)는 “컴퓨터 기반 인터뷰(CAPI)와 대규모 표본으로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세계 은행·ILO 같은 국제 기구도 자료를 활용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전(前) 인도중앙은행(RBI) 총재 두부리 수바라오는 “정부 수치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직격탄을 날리며, 제조업 중심 고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초래한 임금 정체
실질 임금이 10년 전보다 줄어든 노동자 비중이 절반에 육박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매사추세츠대 자야티 고쉬 교수는 “인도에서는 달러 기준 억만장자가 늘고 있지만 대중의 임금과 생활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질 좋은 고용’(good quality employment)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성장 업종으로 꼽히는 IT·금융 부문은 노동집약도가 낮아 대규모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에 생산기반 확대·제조업 육성이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PLI(생산연계 인센티브) 논란과 정책 제안
PLI(Production Linked Incentive) 제도는 국산 제조업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형태로, 수출 확대와 기술 내재화를 겨냥해 2021년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가 ‘승자’를 골라 보조하는 접근”이라는 비판 속에 4년 만에 축소 조정됐다. 영국 배스대 산토시 메흐로트라 교수는 “농업 일자리를 전체 고용 증가로 포장하는 ‘서사’를 중단하고, 수평적 제조업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교육 투자·민간 자본 유치를 고용 확대의 3대 과제로 꼽는다. 특히 여성 노동참여율이 주요 20개국(G20) 평균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설문에서 제시됐다.
전문가 시각: “정책·統計 모두 신뢰 회복이 관건”
“통계가 왜곡되면 정책 처방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 인도 정부가 ‘좋은 뉴스’만을 강조하기보다, 데이터 품질과 투명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본지는 1) PLFS 조사 기준 재설계, 2) 제조업 기반 확대, 3)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향후 인도 경제의 ‘3대 구조 개혁 축’으로 제시한다. 이는 단지 실업률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속 성장·사회 안정·소득 분배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종합적으로, 높은 성장률에도 고용 창출이 정체된 채 실업·임금 정체·불평등이 공존하는 ‘인도형 성장의 그림자’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시장, 그리고 통계기관 모두가 데이터 신뢰성 확보와 포용적 성장 전략에 주력할 때 비로소 인도의 ‘인구 보너스’는 ‘고용 보너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