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관세 정책의 실질적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도이체방크(Deutsche Bank)가 2025년 2분기 미국의 관세 정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외국 수출업체가 아닌 미국 수입업체가 관세 비용을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 노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부과된 대(對)중국·캐나다·영국 관세의 가격 전가 구조를 상세히 점검하며, 기존 ‘외국이 비용을 내고 있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결론을 제시한다.
2025년 7월 22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도이체방크 애널리스트들은 “1000억 달러가 넘는 올해 관세 수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담은 미국 내 수입업체의 마진 축소를 통해 흡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관세가 시행된 2분기 동안 제조업 수입물가 변화를 추적해 외국 업체가 가격을 얼마나 인하했는지를 확인했다.
“만약 외국 업체가 관세를 전적으로 부담했다면, 수입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그들의 마진(이윤 폭)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것이 도이체방크의 분석 전제다. 그러나 실제 자료에서는 캐나다와 영국 상품에서만 ‘완만한 가격 인하’가 관측됐고, 중국 제품의 경우 평균 관세율이 30% 이상 올랐음에도 달러 기준 수입가격은 1% 하락에 그쳤다.
관세·무역 용어 간단 해설*
* 관세(Tariff)는 정부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내 산업 보호·재정 수입 확보·무역흑자 유도 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관세가 오르면 이론적으로는 (1) 해외 수출업체가 가격을 인하해 자체적으로 흡수하거나, (2) 국내 수입업체가 부담하거나, (3) 최종 소비자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 세 가지 경로로 전가된다.
보고서는 가격 전가(pass-through) 효과가 미미하다는 사실을 세 가지 거시적 시사점으로 정리했다.
첫째, 해외 수출업체는 아직 관세 압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8월 1일 예정된 추가 협상 시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둘째, 현재까지 소비자물가 상승은 억제되고 있지만, 향후 비용 전가가 지연되어 소비자물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경제적 비용이 미국 쪽에 집중되면서 달러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이 추가됐다.
도이체방크는 “소비자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것은 기업들이 마진을 희생해 관세 부담을 흡수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수익성 압박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외국이 관세를 내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보고서는 실증 데이터로 그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보고서 작성진은 “매크로(거시) 지표 차원에서 보면 관세 부담 주체가 거의 전적으로 미국 쪽에 집중돼 있다는 결론이 명확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따르면 2분기 제조업 수입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총 관세율 인상분(평균 15%↑)과 뚜렷한 괴리를 보이며, 가격 인하를 통한 외국 업체의 관세 흡수가 제한적이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공급망 재편·생산지 다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 기업은 당분간 마진 축소 압력을 견뎌야 한다”고 전망한다. 일부 기업은 관세분을 가격에 전가하려 준비 중이지만, 경기 둔화 국면에서 소비자 저항이 커 차별적 부담이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도이체방크는 “현재까지의 증거는 ‘관세는 미국 내에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정책 당국과 시장 참가자 모두 추가 인플레이션 압력과 달러화 약세 가능성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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