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법원이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회계 부정·주가 조작 혐의를 모두 기각하며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은 10여 년 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냈다.
2025년 7월 1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2015년 8조 달러 규모로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것이며, 1·2심의 무죄 판단을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또는 회계 부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AI 반도체·차세대 메모리 등 주요 사업 전략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 시장·업계 반응
NH투자증권 류영호 수석연구원은 “
법적 불확실성 해소는 장기적으로 삼성의 펀더멘털 개선에 긍정적
”이라며 “총수 리더십이 강화되면 경영진이 단기 실적보다 중·장기 투자에 집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판결 직후 코스피 지수가 거의 변동 없었던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3.1 % 상승 마감했다. 증권가에서는 골드만삭스가 경쟁사 SK하이닉스를 하향 조정한 영향이 겹쳐 수급이 삼성으로 쏠렸다고 평가했다.
■ 판결의 배경
이 회장은 2014년 부친 故 이건희 회장의 와병 이후 사실상 그룹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합병을 추진했다. 검찰은 합병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고 기소했으나, 1·2심 모두 “경영 판단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대법원의 판단으로 합병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며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경제단체·정부 기류
한국경제인협회는 성명을 내고 “AI·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 삼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기대했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美·中 기술 패권 다툼과 미국 반도체 지원법 등 교역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삼성의 의사결정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 이재용 회장의 ‘사법 굴레’ 일지
-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구속
- 2021년 8월: 18개월 복역 후 가석방
- 2022년 8월: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
- 2025년 7월: 본 합병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특별사면 당시 법무부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이번 확정판결로 이 회장은 형사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 용어 해설: ‘재벌(Chaebol)’
‘재벌’은 한국의 가족 경영 대기업집단을 가리키는 단어다. 1960~80년대 급속 성장 과정에서 관 정부·금융기관과 특수 관계를 형성하며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배구조 투명성 부족·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도 함께 지적돼 왔다.
■ 최근 실적과 과제
삼성전자는 이달 초 2분기 영업이익이 56 % 급감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시장은 AI 서버용 고대역폭메모리(HBM) 물량 증가가 지연된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리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는 “이 회장은
핵심 사업 방어와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기자 전문 분석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 총수의 사법 리스크 해소를 넘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전략적 기동성을 높이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AI 칩 전쟁에서 삼성은 TSMC·엔비디아·인텔과 복합적인 협력·경쟁 구도를 형성해 왔다. 총수의 의사결정이 빨라지면 HBM, 게이트올어라운드(GAA) 공정, 파운드리 고객 다변화 전략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주주가치 제고’ 요구도 병행될 전망이다. 이 회장이 법정 다툼에서 벗어난 만큼, 이제는 스튜어드십 코드·ESG 경영 수준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향후 배당 정책·자사주 소각·지주회사 전환 등 구조적 변화가 주주 친화적 방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