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이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자국 이외의 나라로 이주민들을 추방하는 정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주민이 새로운 목적지에서 직면할 수 있는 피해를 설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면서 대량 추방을 강행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정책에 또 하나의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대법원은 이주민들에게 ‘제3국’으로 추방 예정인 국가와 관련해 그들이 고문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하급 법원의 명령을 해제했다. 보스턴에 기반을 둔 브라이언 머피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이 명령을 4월 18일에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의 짧은 명령은 이유 설명 없이 발행되었으며, 이는 비상 요청을 결정할 때 흔히 있는 일이다. 현재 대법원은 6-3 보수 우위 구조를 가지고 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법원의 재량권에 대한 심각한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월에 신속한 제3국 추방을 강화하려고 했으며, 이주민 권리 단체들이 이런 노력에 대응하여 해당 명령 없이 제거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이주민들을 대표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머피 판사는 5월 21일에 트럼프 행정부가 남수단이라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로 이주민을 보내려는 시도가 그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머피 판사의 개입 후, 미국 정부는 이주민들을 지부티의 군사 기지에 두게 되었으며, 나중에 그 중 한 명인 미얀마 출신 남성은 그의 고국으로 추방될 것이라고 하였다. 탑승했던 다른 승객 중 한 명은 남수단 출신이며, 나머지 인원은 쿠바, 멕시코,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출신이다.
국제 이민 소송 연합의 트리나 리얼무토는 ‘대법원의 결정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결정은 이주민들의 고문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왔던 중요한 적법 절차 보호 장치를 없앤다고 밝혔다. 적법 절차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불리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통지와 심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다.
행정부는 5월 27일 대법원에 비상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남수단행 이주민이 살인, 방화 및 무장 강도와 같은 ‘극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이민 정책들이 국가 최고 사법기관에 도달하면서 법적 도전을 받았다.
대법원은 5월에 수백만 이주민이 임시로 미국에 거주 및 일할 수 있는 인도적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는 트럼프의 계획을 승인했다. 그러나 4월에는 일부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처리가 미국 헌법의 적법 절차 보호 기준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