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Fed) 장악 시도를 심리할 예정이다. 트럼프가 연준 이사 리사 쿡(Lisa Cook)을 해임하려고 한 조치의 합법성이 2026년 대법원 심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중앙은행 독립성의 충돌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례로, 미국의 통화정책 운용과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다.
2026년 1월 20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리사 쿡 해임 시도가 연방준비제도의 정치적 간섭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시작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대법원이 연준의 독립성을 얼마나 강하게 보호할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사실관계와 절차적 배경
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민주당)이 2022년 임명한 연준 이사로, 연준 이사 중 첫 흑인 여성이다. 트럼프는 쿡이 연준 임명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사기 혐의를 근거로 2025년 8월 해임을 시도했다. 쿡은 이 혐의를 부인하며, 트럼프 측의 조치는 통화정책에 대한 그녀의 입장 때문인 사전 구실(pretext)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쟁점
중심 법률은 1913년 연방준비제도를 만든 Federal Reserve Act이다. 이 법은 연준 이사의 해임을 대통령의 정책 차이에 따른 해임이 아닌, 적절한 “사유(cause)”가 있을 때로 제한함으로써 연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 했다. 워싱턴 소재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의 혐의 제기가 쿡을 해임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의 집행중지 신청을 기각했다. 트럼프는 곧바로 대법원에 구제를 요청했다.
대법원의 구성과 선례
대법원은 현저한 보수 성향의 6대3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이미 작년 11월 트럼프가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조치의 합법성을 심리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은행 독립성 등 경제정책 분야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대법원의 쿡 사건 및 관세 사건에 대한 판결은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의 견해와 법리적 해석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대통령의 단독적 경제정책 결정을 제한하는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케서린 저지(Columbia Law School) 교수는 이번 사건과 관세 분쟁이 “대통령의 단독적 경제정책 결정 권한의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의 전 법무부 관료였던 존 유(John Yoo) 교수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해체될 경우 통화 공급과 금리의 정치적 통제가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행 독립성의 제거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재판관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존 유(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관련 판례와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지난해 5월 Trump v. Wilcox 사건에서 대통령이 일부 독립기관의 직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 판결에서 법원은 연방노동위원회 등 일부 기관의 경우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인정했으나, 동일 의견에서 연방준비제도는 역사적으로 특이한(quasi-private) 구조를 지니며 제1·2차 미국은행(First and Second Banks of the United States)의 전통을 계승한다고 언급해 연준이 다른 기관과 구별된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법원의 언급은 쿡 사건 심리에서 연준 독립성 보호 쪽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파워 게임과 정치적 맥락
트럼프 행정부가 쿡과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을 겨냥한 조치들은 통화완화(금리 인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파월 의장에 대한 연방 법무부의 형사조사(파월의 의회 증언 및 연준 건물 프로젝트 관련)는 파월에 대한 영향력 확보를 위한 구실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조계와 경제학계 일부 평론가들은 이러한 행보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유권자들은 생활비와 물가에 민감한 만큼 통화정책의 방향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공격이 계속될수록 법원이 독립적인 연준의 가치를 더 크게 인식하게 될 공산이 크다.” — 스티브 슈윈(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첫째, 연준의 독립성이 법적으로 강하게 보호되면 통화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유지되어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성과 인플레이션 기대의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채권·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둘째, 반대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이 폭넓게 인정돼 정치적 통제가 강화될 경우, 금리·통화정책의 정치화가 우려되어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인플레이션 기대가 악화될 수 있다. 셋째, 결론에 따라 미국 달러 가치, 장기 국채금리, 그리고 위험자산(주식 등)에 대한 투자 심리 변화가 파생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법원이 연준 독립성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단기 금리·장기 금리 스프레드 안정, 채권금리 하락 압력 완화,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성장주 등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섹터의 상대적 강세가 기대된다. 반면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확대한 판결이 나오면, 금리 예측 불확실성과 함께 위험 프리미엄 상승이 불가피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 해설: 법리와 거시경제의 교차
법률학계의 시각에서 이번 사건은 행정부 권한 확대와 의회·사법부의 견제라는 삼자 균형(triadic balance)을 재검토하게 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중앙은행 독립성은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핵심 제도적 기반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법원이 해당 제도의 구조적 보호를 약화할 경우, 통화정책의 효율성 및 기대 인플레이션 관리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Fed)는 미국의 중앙은행으로 통화정책 수립과 은행 시스템의 감독을 맡는다. Federal Reserve Act는 1913년 제정돼 연준의 설립과 권한을 규정한 법이다. 법에서 말하는 “사유(cause)”는 직무 불이행, 비행(criminal misconduct) 등 명확한 해임 사유를 의미하며, 단순한 정책적 의견 차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상적 해석이다.
결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권한 범위를 규정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판결은 6월 말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크며, 그 내용은 금융시장과 경제정책의 향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법조계와 시장 참가자들은 대법원의 심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