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로 시험대 오른 ‘트럼프 관세’: IEEPA의 한계, 연준·인플레이션·기업이익·공급망에 미칠 5년 시나리오
이중석 |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체계—10% 기준세율에서 일부 국가는 최대 50%까지 부과—의 합법성을 가르는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비상경제권을 규정한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이 관세 부과라는 조세적 권한까지 포괄하는지 여부다. 하급심은 이미 대통령 권한을 부정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향후 수년간 미국의 물가·성장·연준의 통화정책·기업이익·달러·금리를 구조적으로 재배열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 사안은 법조문 해석에 그치지 않는다. 관세는 이미 기업의 매출원가(COGS)와 마진을 압박하며 실적에 반영되고 있고, 소비재·유통·테크·제조·원자재까지 공급망 전반의 가격 체계에 파급되고 있다. CNBC·로이터·나스닥·Barchart 취재·데이터를 종합하면, 관세는 ① 기업 실적과 자본배분, ② 물가 경로와 연준의 완화 속도, ③ 미 국채 수급·수익률, ④ 달러와 교역 구조, ⑤ 섹터 수익률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강제하는 요인이다. 본 칼럼은 대법원 결정의 세 가지 경로(전면 무효·부분 유지·전면 유지)를 바탕으로 12~60개월 시계에서 미국 주식·경제의 구조적 함의를 점검한다.
1) 쟁점과 수치: IEEPA vs. 관세 권한, 그리고 현실의 비용
대법원은 IEEPA의 문언과 과거 판례를 토대로, 대통령이 ‘비상사태’ 하에 대외거래를 제한할 권한을 가지되, 조세·관세라는 입법부 권한을 어디까지 대행할 수 있는지를 심문했다. 시장은 결과를 즉시 가늠하기 어렵지만, 예측시장(Polymarket)에서는 현 관세 체계 유지 확률을 약 26%로 가격에 반영했다. 미 재무부 관세 수입은 FY2025 약 1,950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으며, 이 중 1,000억 달러 안팎이 트럼프 관세로 귀속됐을 가능성이 지목된다. 만약 무효 판결과 함께 환급(rebate) 명령이 내려지면, 재정·국채 발행·수익률 경로에 결정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다.
관세의 실물 반영은 이미 관측된다. 액손(Axon)은 조정 총마진이 62.7%로 전년 대비 50bp 하락했고, 관세 영향을 직접 지목했다. 핀터레스트(Pinterest)는 관세 부담으로 미 대형 리테일러들의 광고집행이 둔화되며, EPS 0.38달러(컨센서스 0.42달러)로 이익 미스와 함께 주가 20% 급락을 겪었다. 토요타는 미국 관세로 1조4,500억 엔 타격에도 불구하고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올렸지만, 9월 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다. 커피에서는 브라질산 50% 관세로 미국 ICE 재고가 빠르게 줄며 현물 타이트가 심화되는 등, 관세가 현물 가격·재고·계약 해지로 이어진 사례가 보고됐다. 요컨대 관세는 수입업자·유통·소비자 가격에 비용 전가를 통해 기업 마진—광고·판관비—수요의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
2) 세 가지 경로: 전면 무효/부분 유지/전면 유지
대법원 판단의 경로는 크게 세 가지다. 각 경로에서 물가·성장·연준·금리·달러·섹터의 상호작용이 다르게 전개된다.
| 경로 | 핵심 조치 | 12~24개월 물가/성장 | 연준/금리/달러 | 섹터·자산 수혜/피해 |
|---|---|---|---|---|
| 전면 무효 + 환급 | 관세 무효, 과거 납부분 환급(최대 ~1,000억$ 추정) | 수입물가 하방, 헤드라인 물가 둔화; 단기 GDP는 혼합 (내수소비 ↑ vs. 제조경쟁심화) | 인플레 둔화→연준 인하 경로 가속 가능; 환급 재정악화→장기금리 상방 압력; 달러 중립~약세 | 수입소비재·리테일·광고/플랫폼(마케팅 재개) 수혜; 보호산업(철강·알루미늄)은 약세 |
| 부분 유지(표적화) | 펜타닐·안보 품목 중심 타깃 관세 유지, 광범위 관세 축소 | 물가 점진적 완화, 성장은 중립~소폭 개선 | 연준의 점진 완화 유지; 금리는 범위내 등락; 달러 혼조 | 내수·수입소비재·IT하드웨어 일부 개선; 안보연계·특정소재는 양극화 |
| 전면 유지 | 현 체계 유지, IEEPA 해석 확대 | 물가 상방(마진 전가), 성장 둔화 리스크 | 연준 완화 속도 지연; 장단기금리 상방; 달러 견조 | 보호산업 수혜(비내구재 제조·금속); 수입소비재·유통·광고·IT부품 약세 |
개인적으로는 IEEPA 권한을 좁히는 ‘부분 유지’ 가능성을 기본 시나리오로 둔다. 하급심이 관세 권한을 부정했고, 권력분립 원칙상 광범위한 조세적 권한의 대통령 일탈을 용인하기 어렵다는 보수·진보 공통의 논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안보·보건 명목의 표적 관세라는 정치적 퇴로를 남겨둘 공산이 크다.
3) 기업·섹터 단면: 마진과 수요의 이중 경로
(광고/플랫폼) 핀터레스트는 관세→리테일 마진 압박→광고 축소라는 전형적 경로로 실적과 주가가 흔들렸다. 관세 완화·무효화는 광고/커머스 플랫폼의 CPM 단가·집행 볼륨 정상화에 우호적이다.
(제조/디바이스) 액손은 커넥티드 디바이스 부문에서 관세 전면 적용 첫 완전 분기에 마진이 50bp 악화됐다. 소프트웨어 믹스가 늘며 방어했지만, 관세 유지 시 하드웨어 체인 곳곳에 비용 ‘쐐기’가 박힌다.
(자동차) 토요타는 관세로 1.45조 엔 타격을 상수로 제시했다. 가격 전가가 한계에 이르면 라인업 믹스 조정·내수/현지생산 최적화로 대응해야 한다. 관세 완화는 알짜 차종의 가격·물량 전략을 유연화한다.
(원자재/식품) 브라질산 커피 50% 관세로 미국 ICE 재고는 1.75년래 최저로 급감했다. 관세 해제는 물류·재고 재평형을 자극하며 소매가 안정에 기여한다.
(IT·데이터센터 공급망) 관세는 네트워킹·부품 수입 비용에 파고들어 AI 사이클에 비우호적일 수 있다. 반대로 관세 후퇴는 서플라이 체인 비용을 낮춰 총소유비용(TCO) 경로를 개선한다.
4) 연준·금리·달러: 관세는 통화정책의 ‘숨은 변수’다
관세는 공급발 물가 상방 요인이다. 연준의 스티븐 미란 이사는 현재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라고 평가하며 12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관세를 전면 유지하도록 허용할 경우, 물가 경로는 끈적해지고 연준의 완화 속도는 늦춰질 수 있다. 반대로 부분 유지/무효화로 관세가 약화되면, 헤드라인 물가 둔화와 함께 연준은 보험적 완화를 앞당길 여지가 생긴다. 다만 환급이 동반될 경우 재정적자·국채 발행 확대로 장기금리는 상방일 수 있다는 점이 함정이다. 달러는 관세 유지 시 상대적 강세, 축소 시 중립~약세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5) 법·정책의 후속 경로: IEEPA의 한계선, 232/301/201의 재부상
대법원이 IEEPA 권한을 제한하면,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무역법 301조(불공정관행 시정), 201조(세이프가드) 등 명시적 관세 권한으로 우회할 수 있다. 이는 광범위 관세보다 표적 관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이며, 시장은 케이스-바이-케이스 리스크 프리미엄을 재평가하게 된다. 의회 차원의 관세 권한 재정비 논의도 불가피하며, 이는 예측가능성의 상향을 통해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를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6) 시계열 로드맵: 12~60개월 체크리스트
- 0~6개월: 대법원 구두 변론 후 서면 제출·심리 정리. 기업 컨콜에서 관세 비용/전가 언급 빈도, 소매·광고 집행의 회복/둔화 추적.
- 6~12개월: 판결 전망 형성. 수입물가지수(BLS), 세관 관세 수입 월간 흐름 확인. 연준의 점도표/포워드 가이던스 톤 변화.
- 12~24개월: 판결 확정 및 후속 입법/행정 명령. 환급 여부 확정 시 재정정책·국채 발행 계획 점검. 섹터별 마진·가격전가의 재배열.
- 24~60개월: 조세·통상 레짐 재정립. 공급망 리숑어링과 현지화의 비용-편익 균형 재조정. 장기 밸류에이션의 CDS-국채수익률-달러 연계성 반영.
7) 투자 시사점: ‘관세 감응도’ 지도로 읽는 포지셔닝
감응도 상위(관세 하락 수혜): 수입소비재·멀티채널 리테일·디지털 광고/커머스 플랫폼·IT부품(수입 의존)·외식/패키지식품(원가 하락) 등. 관세 약화는 마진 정상화와 수요 회복을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감응도 상위(관세 유지 수혜): 금속/소재(철강·알루미늄)·특정 비내구재 제조·국산 대체재. 하지만 수요 측 충격을 염두에 둬 스프레드와 가격 전가력을 엄격히 선별해야 한다.
중립/양극화: 데이터센터·AI 인프라. 관세 약화는 서플라이 체인 비용 하락으로 TCO 개선을 돕지만, 수요는 금리·경기 민감도를 동행하므로 멀티팩터로 접근해야 한다.
| 팩터 | 관세 완화(무효/부분) | 관세 유지 |
|---|---|---|
| 주가 팩터 | 퀄리티·그로스·스몰/미드 비중 확대 | 밸류·디펜시브·배당 |
| 스타일 | 소비·커뮤니케이션·IT 하드웨어 | 소재·산업(보호 수혜)·선별적 에너지 |
| 채권 | 단기 듀레이션 완화 베팅, 장기금리 환급 변수 주의 | 장단기 상방 위험, 크레딧 스프레드 체크 |
8) 사례로 읽는 관세-실적 경로
- 핀터레스트: 관세→리테일 마진 압박→광고 축소→EPS 미스·주가 급락. 관세 완화는 마케팅 재개의 촉매가 될 수 있다.
- 액손: 하드웨어 관세→50bp 마진 하락, 소프트웨어 믹스로 방어. 관세 지속 시 디바이스 가격경쟁력 약화.
- 토요타: 관세·환율 역풍 속 현지생산/믹스로 대응. 관세 완화는 가격전략 재량 확대.
- 커피: 50% 관세→재고 급감·계약 해지→현물 타이트. 관세 정상화는 가격 변동성 완화에 기여.
9) 리스크·반론 점검
환급의 역설: 관세 무효+환급은 물가 둔화 신호이지만, 재정적자와 국채수익률 상방을 동시에 자극할 수 있다. 상쇄 길항이 지표와 자산가격에 복합적 신호를 낸다.
정책 대체 경로: IEEPA가 제한되더라도 232/301/201 등 명시 권한으로 표적 관세가 확대될 수 있다. 예측가능성 상향과 레짐 불확실성이 공존한다.
글로벌 보복 리스크: 관세 후퇴가 상호주의 폐기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교역 파트너의 보복도 잦아든다. 반대로 전면 유지는 보복·우회 관세의 위험을 높인다.
10) 결론: ‘부분 유지’ 기저, 인플레 둔화의 미세한 길과 포지셔닝
필자는 대법원이 IEEPA 권한을 제한하되, 안보·보건 등 표적 관세는 부분 유지하는 절충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이는 2025~2026년 헤드라인 물가의 미세한 둔화 경로와 연준의 점진 완화를 지지한다. 관세의 광범위한 후퇴는 소비·광고·유통의 정상화를 촉진하고, IT 하드웨어·부품의 TCO 경로를 개선할 것이다. 반면 보호산업은 스프레드가 줄며 상대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환급이 동반될 경우 장기금리는 상방 변동성을 키우므로, 듀레이션 노출은 계단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장기 포트폴리오에서는 관세 감응도 맵에 따라 리밸런싱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① 수입소비재·플랫폼·리테일·IT부품의 마진 정상화 수혜, ② 보호산업은 스프레드 점검을 전제로 선별 보유, ③ 데이터센터·AI 인프라는 금리 민감도를 함께 고려한 멀티팩터 접근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은 법·정책 지형의 재설계라는 상수다. 관세가 조세 권한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는 순간, 시장은 예측가능성이라는 이름의 프리미엄을 되찾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