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다쏘시스템(Dassault Systèmes)이 터키 경쟁당국의 반독점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회사의 대리점(딜러) 제도 운영 방식이 터키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26년 1월 9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의 보도에 따르면, 터키의 경쟁위원회(competition board)는 금요일 다쏘시스템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했다. 조사는 다쏘시스템이 자사의 엔지니어링 및 설계용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 관리를 통해 경쟁법을 침해했는지, 구체적으로는 대리점들의 가격 결정 자유(자유로운 가격 형성)를 방해했는지와 대리점이 서비스할 수 있는 고객 범위 혹은 판매 가능한 지역에 부당한 제약을 가했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 소프트웨어로는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SolidWorks와 CATIA가 명시되어 있다. 다쏘시스템은 이들 제품을 포함한 엔지니어링·설계 소프트웨어를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며, 현지 대리점을 통해 터키 시장에서 판매와 기술지원, 라이선스 관리를 수행해왔다.
조사 배경과 목적
터키 경쟁위원회의 이번 조사는 소프트웨어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확립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이해된다. 터키 당국은 특정 공급사가 대리점을 통해 가격 협의나 지역·고객 제한을 설정할 경우 시장의 가격 형성 메커니즘이 왜곡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다쏘시스템의 대리점 관리 방식이 이러한 우려를 야기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판단을 병행할 예정이다.
용어 설명
SolidWorks와 CATIA는 컴퓨터 지원 설계(CAD) 및 제품 수명주기 관리(PLM) 등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소프트웨어 제품들이다. SolidWorks는 주로 기계설계와 3D 모델링에 쓰이며, CATIA는 복잡한 제품의 전반적인 설계·해석·제조 공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항공·자동차 등 고난도 산업에서도 사용된다. 이러한 소프트웨어는 라이선스 판매와 함께 유지보수·업데이트·기술지원이 핵심 수익원이며, 현지 대리점은 판매채널이자 고객접점 역할을 한다.
경쟁위원회의 조사 범위
공식 발표에 따르면 조사는 다음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1) 대리점의 가격 책정 정책에 대한 본사의 개입 여부, (2) 대리점이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특정 지역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등 영업범위 제한 여부, (3) 그 외 관련 계약 조항이나 거래 관행이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를 형성했는지의 여부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터키 경쟁법 위반이 인정되면 당국은 시정명령·거래조건 변경·과징금 부과 등 다양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국제 기업에 대한 시사점
이번 조사는 다국적 소프트웨어 기업이 지역 대리점 네트워크를 운영할 때 준수해야 할 법적·규제적 주의점을 환기시킨다. 제품 특성상 라이선스 가격, 유지보수 수수료, 기술지원 범위 등은 본사와 대리점 간 계약으로 상세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이나 지침이 대리점의 가격 설정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거나 특정 고객이나 지역을 배타적으로 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현지 경쟁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는 조사 개시 사실 자체가 해당 기업의 현지 영업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며, 일부 대리점과 고객의 계약 관계나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조사 결과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경우 다쏘시스템은 터키 시장에서의 유통·가격정책을 수정해야 하고, 대리점 네트워크 재구성이나 계약 재협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급망 재정비와 관련 비용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쟁이 촉진되어 가격 하락과 서비스 다양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이번 사건이 다쏘시스템의 글로벌 실적에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보기는 어렵다. 다만 터키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에서의 규제 리스크는 현지 매출 전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분석가들은 향후 조사 진행 상황과 당국의 제재 수위, 다쏘시스템의 대응 방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대리점과 고객의 실무적 고려사항
현지 대리점은 본사 지침과 현지법 준수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계약 운용이 요구된다. 특히 가격 정책과 관련해 본사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과 달리 대리점이 독립적으로 가격을 설정·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고객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유지관리 계약의 조건, 특히 가격 결정 방식과 서비스 제공 범위의 투명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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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향후 전망
이번 터키 경쟁위원회의 조사는 다쏘시스템의 대리점 운영 관행에 대한 법적 심사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조사 결과는 단기간 내에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사실관계 확인과 계약 문서·거래 관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다쏘시스템은 터키 내 유통·가격 정책을 조정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현지 고객과 대리점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 전반에는 유통 채널 규범·계약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