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연방검찰 인사 논란이 다시 한 번 고조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알리나 하바가 뉴저지 연방검찰(United States Attorney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 대행으로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법원 판사단으로부터 정식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2025년 7월 2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뉴저지 연방지방법원 판사 패널은 하바를 120일 임시직 이상으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하바를 대행으로 임명한 이후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임시 재임 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조치다.
판사단 결정의 핵심은 하바 대신 현재 연방검찰 차장(First Assistant U.S. Attorney)인 디자이어 그레이스(Desiree Grace)를 직무대행으로 승격한다는 내용이다. 그레이스는 오랜 기간 검찰 내부에서 형사·민사 부문을 두루 거친 경력자다. 반면 하바는 검사 경력이 전무한 순수 민사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 당시부터 자격 논란이 컸다.
“연방법원은 검찰 독립성과 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내부 소식통은 “검찰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최소화하려는 법원 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하바 대행의 임기는 2025년 7월 20일부로 끝났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시 U.S. Attorney를 임명하면 120일까지만 직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상원 인준 또는 법원 재임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달 초 제출한 하바의 정식 지명안에 대해 아직 청문 일정을 잡지 않았다.
유사 사례로, 뉴욕 북부지구에서도 트럼프 지명자 존 사콘(John Sarcone)이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현지 법원은 사콘의 연임을 거부했으나, 법무부는 그를 “Attorney General Special Attorney“라는 별도 직책으로 임시 재배치하는 편법을 택했다.
하바 대행 재임 기간 중 주요 논란
하바는 재임 4개월 동안 민주당 정치인 겨냥 수사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라모니카 맥아이버(LaMonica McIver) 연방 하원의원과 라스 바라카(Ras Baraka) 뉴어크 시장이 뉴저지 이민자 수용시설을 방문하려다 벌어진 “체포 소동”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안보부 이민국 직원들이 바라카 시장을 무단침입(trespassing) 혐의로 체포하려 했고, 몸싸움 와중에 맥아이버 의원의 팔꿈치가 이민 요원을 스쳤다는 이유로 하바 검찰은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2건을 적용해 기소했다. 맥아이버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 지침상, 현직 의원의 직무 관련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하려면 공공청렴부(Public Integrity Section)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하바 검찰은 이 절차를 생략해 내부 규정 위반 비판을 받았다. 바라카 시장에 대한 기소 역시 곧바로 철회되었는데, 담당 연방 치안판사는 “절차적 흠결이 명백하다”며 검찰을 공개 질책했다.
하바의 배경과 법적 리스크
하바는 뉴저지에서 활동해온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널리스트 E. 진 캐럴(E. Jean Carroll)을 명예훼손했다는 배심원 평결 당시 민사 변론을 맡아 주목받았다. 또한 2023년 플로리다 연방판사는 하바와 트럼프에게 1백만 달러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당시 두 사람은 “힐러리 클린턴 등 민주당 인사가 2016년 대선 수사를 통해 트럼프를 음해했다”는 무분별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였다.
이 같은 전력 때문에, 상원 법사위원회 일부 의원과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충성심으로만 지명된 인사“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결국 판사단이 검찰 수장의 독립성을 들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시각이 많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법조계 전문가는 “검찰 독립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며 “대통령 임명권과 법원·상원의 견제 장치가 맞물리면서 건전한 균형을 이룬 사례”라고 분석했다. 다만, 특별 검찰직(Special Attorney) 같은 우회 인사가 반복될 경우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뉴저지 연방검찰은 디자이어 그레이스 대행 체제로 업무 공백 최소화에 나섰다. 그레이스는 “기존 수사·기소 방침을 면밀히 재검토하겠다“며 조직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판사단 결정에 대해 별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향후 절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바를 고수할 경우 상원 인준 로드맵을 재추진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상원 다수당이 반대할 경우 인준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 교체와 함께 지명권이 새로 부여돼, 검찰 수장 인사 지형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은 연방검찰 체제의 정치적 중립성을 재조명하며, 향후 다른 지구에서도 유사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