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검찰이 비디오게임 개발사 밸브(Valve)를 상대로 주 법의 도박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밸브는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Strike), 팀 포트리스(Team Fortress), 도타(Dota) 등 글로벌 인기 프랜차이즈를 보유한 게임사이다.
2026년 2월 25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 주 법무장관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는 맨해튼 주 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밸브가 자사 게임 내 이른바 룻박스(loot boxes)를 운용하면서 주(州) 도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은 룻박스가 본질적으로 우연 게임(game of chance)이며 귀중한 아이템을 얻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며 대다수 아이템은 몇 센트 가치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법무장관은 이러한 구조가 “전형적인 도박(quintessential gambling)“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고소장은 또한 밸브가 수천만 달러(tens of millions of dollars) 규모의 금액을 뉴욕주 이용자들로부터 룻박스를 여는 데 필요한 이른바 키(keys) 구매 명목으로 받아왔고, 이로써 플레이어들이 획득한 아이템을 밸브의 가상 거래장소인 스팀 커뮤니티 마켓(Steam Community Market)이나 기타 외부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는 밸브의 독특한 사업 모델을 촉진했다고 적시했다. 밸브의 본사는 워싱턴주 벨뷰(Bellevue)에 있다.
고소장에는 “Valve’s loot boxes are particularly pernicious because they are popular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라는 문구가 인용되어 있다. 이어서 고소장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박에 노출된 아동은 이후 도박 중독을 발전시킬 위험이 유의하게 높다”고 덧붙였다.
룻박스와 운영 방식에 대한 설명
룻박스는 플레이어가 실제 화폐를 사용해 무작위 가상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상자를 말한다. 획득 가능한 아이템은 게임 내 캐릭터 꾸미기용 장식이나 무기 스킨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일부 희귀 아이템은 높은 가치를 지닌다. 밸브의 경우 플레이어가 룻박스에서 얻은 아이템을 스팀 커뮤니티 마켓 등에서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구조여서, 게임 내 가상 아이템이 현실 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룻박스가 도박으로 간주되는 이유
고소장은 룻박스의 작동 방식이 확률에 기반한 ‘뽑기’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부 게임에서는 룻박스를 여는 과정이 슬롯머신과 유사하게 바퀴가 돌아가며 다양한 아이템을 보여주고 멈추는 방식으로 묘사되어, 플레이어가 결과를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우연성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고소장은 이러한 요소들이 뉴욕 주 헌법 및 형법상 금지하는 불법 도박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한다.
법적 청구와 구제 요청
레티티아 제임스 법무장관은 밸브가 뉴욕법을 위반해 도박을 조장했다고 비난하며, 플레이어들에 대한 환불(손해배상)과 함께 밸브의 불법 이득에 대해 세 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고소장에는 구체적으로 플레이어들에 대한 배상 청구와 회사의 불법 이득에 대한 삼중(three times) 벌금이 포함되어 있다.
밸브의 입장과 향후 절차
보도 시점에 밸브는 해당 소송에 대한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소장은 맨해튼 주 법원에 제출되었으며, 향후 소송 절차에서 양측의 추가 서면 공방 및 증거개시 과정(discovery)을 거쳐 법리적 다툼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적·경제적 함의 및 전망
이번 소송은 단순히 한 회사에 대한 법적 다툼을 넘어서 게임업계 전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 리스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밸브의 경우 비상장 기업이지만 스팀 생태계와 가상 아이템 거래시장의 규모는 글로벌 게임시장 내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만약 법원이 고소장의 주장대로 룻박스를 도박으로 판정할 경우, 밸브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룻박스를 운영하는 다른 글로벌 게임사들도 규제·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이는 게임사들의 수익구조 재편, 아이템 거래 시스템의 변경, 혹은 룻박스 제공 방식의 전면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뉴욕과 같은 주요 관할지에서의 판결은 다른 주(州) 및 국가의 규제기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적 측면에서 보면, 해당 소송이 길어지고 손해배상·과징금 규모가 커질 경우 밸브의 운영비용 상승과 함께 스팀 마켓의 거래활동 위축이 우려된다. 이는 가상 아이템 가격과 유통량, 그리고 제3자 마켓플레이스의 수요에 영향을 미쳐 관련 중개업자와 일부 게임사들의 매출에도 부정적 파급을 줄 수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불확실성이 커서 시장의 반응은 점진적일 가능성이 높다.
전문적 관찰
법적 판단은 룻박스의 우연성 여부와 해당 행위가 현행 뉴욕주 형법 및 헌법상 금지되는 ‘도박’의 법적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달려 있다. 향후 증거개시 과정에서 밸브의 내부 자료, 확률 공개 여부, 연령 확인 시스템 및 키 판매·거래 내역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산업계는 규정 준수 강화와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통해 법적 책임과 소비자 보호 요구를 동시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참고: 이 보도는 로이터 통신의 2026년 2월 25일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번역·정리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