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뉴욕주 검찰, 간편송금 서비스 ‘젤(Zelle)’ 겨냥
미국 뉴욕주 검찰이 2025년 8월 13일 간편송금 네트워크 ‘젤(Zelle)’을 설계‧운영하는 얼리워닝서비스(Early Warning Services·EWS)를 상대로 대규모 소비자 사기 방조 혐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티아 제임스(Letitia James)는 Zelle 시스템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 규모의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2025년 8월 13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젤’이 사용자 인증 절차 부재라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태어났으며, EWS와 주요 파트너 은행들이 이 같은 문제를 수년간 인지하고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EWS는 출범 초기부터 젤 네트워크가 사기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도입하지 않았다”
고 비판했다.
주요 쟁점
1) 가입·등록 절차의 허점 – 검찰은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만으로도 신규 등록이 가능한 현행 시스템이 “사기의 온상”이 됐다고 판단했다.
2) 사기 대금 회수 불가 – 송금이 실시간으로 이뤄져 피해 사실을 인지해도 취소‧환불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3) 은행의 공동 책임 – 젤 거래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가 사기 조사 및 보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소장에 담겼다.
소송의 핵심 청구
제임스 총장은 피해 소비자에 대한 전액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원이 젤 네트워크에 실시간 위험 감지·인증 강화 등 반(反)사기 시스템 도입을 명령해 달라고 청원했다.
연방 차원 소송과의 차이
이번 주소송은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2024년 12월 제기했다가 2025년 3월 ‘각하(With Prejudice)’로 종결한 유사 소송과 대비된다. 당시 CFPB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향후 동일한 청구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절차를 마무리해 논란을 샀다. 뉴욕주 검찰은 “주 차원의 소비자 보호 권한은 별개”라며 독자적 법적 조치를 강행했다.
젤(Zelle)이란?
젤은 미국 내 1,600여 개 은행·신용조합이 참여하는 P2P(Peer-to-Peer) 실시간 이체 플랫폼이다. 2017년 출범 후 2024년 기준 누적 이용자 8,000만 명을 돌파했다. 은행 계좌 기반 서비스라 수수료가 없고 즉시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송금 완료 즉시 ‘되돌리기’가 불가능해 보이스피싱·중고거래 사기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전문가 시각
핀테크 규제 전문 변호사 사프완 샤(Safwan Shah)는 “주 정부가 연방 규제의 공백을 메우는 전형적 사례”라며 “만일 뉴욕주가 승소하면 타주(他州) 검찰의 줄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IT보안 컨설턴트 앤젤라 구(Angela Goo)는 “다중인증(MFA)과 AI 이상거래 탐지 모델이 의무화될 경우, 은행·결제업권 전반에 최대 수억 달러의 추가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전망 및 파급효과
• 규제 강화 가능성 – 미 금융기관 감독 당국(OCC, 연준, FDIC)도 주 검찰의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어, 전(全) 은행권 송금 서비스 기준 상향이 예상된다.
• 시장 경쟁 구도 변화 – ‘캐시앱(Cash App)’·‘벤모(Venmo)’ 등 경쟁 서비스가 보안 우위를 내세우며 시장 점유율 확대를 노릴 전망이다.
• 소비자 인식 개선 – 사용자들은 ‘즉시이체=취소 불가’라는 위험을 인식하게 됨에 따라, 고액·중고거래 시 에스크로(Escrow) 결제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뉴욕주 검찰총장 발언
“사기 피해자는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다.” “젤의 보안 실패로 고통받은 뉴욕 주민들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겠다.” – 레티티아 제임스, 2025년 8월 13일 성명
법적 절차
소송은 뉴욕주 대법원(New York Supreme Court) 민사부에 접수됐으며, 첫 변론기일은 2025년 10월 초로 예상된다. 패소 시 EWS는 징벌적 손해배상 및 반사기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명령을 동시에 부담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이번 소송은 ‘주(州) 소비자보호’와 ‘연방 규제완화’ 간 힘겨루기라는 미 정치·경제 지형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필자는 주정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 근거로는 ▲EWS 내부 이메일·회의록 등 직접 증거 확보, ▲피해 규모와 구체적 사례가 1,000건 이상으로 방대하다는 점, ▲공공 여론이 소비자 보호 강화 쪽으로 기울었다는 현실을 들 수 있다. 만약 EWS가 합의에 나선다면, 10억 달러를 웃도는 배상기금 조성이 불가피하며, 이는 곧 핀테크 업계 전반의 ‘안전장치 투자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