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다코타주 연방법원 판사가 파이프라인 건설 반대 시위에 관여한 환경단체 그린피스(Greenpeace)에 대해 $345 million의 최종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이 판결은 파이프라인 운영업체인 Energy Transfer가 그린피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된 것이다.
2026년 2월 27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판사 제임스 지온(James Gion)은 지난 10월 내린 결정에 따라 배심이 3월에 인정한 약 $667 million의 손해배상 중 거의 절반을 삭감해 $345 million로 최종 확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2017년 3월 배심이 내린 평결(명예훼손·무단침입·공모에 따른 손해배상 포함)을 일부 유지·조정한 결과이다.
“기업의 환경 피해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행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린피스 USA 및 Greenpeace Fund의 임시 법률고문 마르코 사이먼스(Marco Simons)의 성명은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하며 재심을 청구하고 필요 시 노스다코타주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이 소송을 “표현의 자유를 침묵시키려는 명백한 시도”라고 규정했다.
Energy Transfer는 이번 판결을 “다코타액세스 파이프라인 공사 기간 동안 당사에 가해진 불법적이고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그린피스를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회사 측은 또한 향후 추가 조치(법적 절차 포함)를 검토해 그린피스가 완전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코타액세스 파이프라인(Dakota Access Pipeline) 사업은 2016년 스탠딩록 인디언 보호구역(Standing Rock Indian Reservation) 인근에서 시작되어 2017년에 완공되었다. 현재 이 파이프라인은 노스다코타주 박켄(Bakken)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약 40%를 수송하고 있다.
파이프라인 건설 과정은 환경단체와 토착민 권리 옹호단체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이들 단체는 파이프라인이 지역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규모 시위를 전개했다. 텍사스에 본사를 둔 Energy Transfer는 2017년 노스다코타 연방법원에 그린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프로젝트에 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위대에 건설 방해를 위해 금전적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스다코타 배심은 2026년 3월 평결에서 명예훼손, 무단침입, 공모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며 그린피스 측에 막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후 판사 지온은 10월에 이 배상액을 거의 절반으로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번 최종 판결로 그 삭감된 액수가 확정되었다.
그린피스의 추가적 대응으로, 그린피스는 2026년 2월 네덜란드에서 반(反)표적소송(SLAPP: Strategic Lawsuits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을 억제하기 위한 유럽 법률을 근거로 에너지 트랜스퍼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해당 네덜란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전문 용어 및 배경 설명
SLAPP1은 시민의 공적 발언을 억누르기 위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소송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이러한 소송은 종종 비영리 환경단체, 언론, 시민운동가 등을 상대로 제기되어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번 그린피스 관련 네덜란드 소송은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스탠딩록 인디언 보호구역은 미국 내 토착민 권리와 문화적·환경적 민감성이 높은 지역으로, 파이프라인 건설이 지역 공동체의 식수와 전통적 삶의 기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법적·경제적 함의 분석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 첫째, 대규모 환경시위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직한 단체가 기업의 공사 방해 및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해 민사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는 향후 환경단체의 캠페인 전략과 기업의 대응 전략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일부 비정부기구(NGO)의 활동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반면 기업 측면에서는 유사 사건 발생 시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 손실을 회복하려는 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단기적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파이프라인의 운용 자체에는 즉각적인 차질이 보고되지 않았고, 다만 기업·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사회적 리스크(social risk)에 따른 장기적 비용 상승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업의 준법·사회적책임(ESG)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자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 리스크를 재평가할 유인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이 판결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그린피스가 네덜란드에서 제기한 반소 결과에 따라 유럽 내 관련 법률 적용과 해석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판례가 축적될 수 있다. 국제 소송전의 결과는 다국적 환경·기업 관계의 규범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론
최종적으로 노스다코타 판사가 확정한 $345 million의 배상 판결은 환경시위와 기업의 공사 보호 사이에 존재하는 법적 긴장을 보여준다. 그린피스는 재심 및 항소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네덜란드에서 진행 중인 반소와 함께 향후 법적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 판결과 국제적 소송의 향방은 환경운동의 전략, 기업의 리스크 관리,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