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바다 판사, 칼시(Kalshi)의 주(州) 내 예측시장 운영 금지 조치 연장
네바다 주 카슨시티 법원이 2026년 4월 3일(현지시간) 예측시장 운영업체인 뉴욕 기반 칼시(Kalshi)의 주내 이벤트 기반 계약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결정은 칼시가 주(州) 허가 없이 스포츠, 선거, 오락 관련 행사 결과에 대해 거래 가능한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2026년 4월 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카슨시티 법원의 제이슨 우드버리(Jason Woodbury) 판사는 네바다 게임통제위원회(Nevada Gaming Control Board)가 요청한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을 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가처분은 칼시가 도박 관련 면허 없이 주내에서 해당 성격의 계약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드버리 판사는 법정 심리 말미에 칼시 측 변호인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이하 CFTC)의 전속적 관할권에 따라 이러한 계약들이 ‘스왑(swaps)’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그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판사는 자신이 주 면허를 받은 게임 사업자를 통해 야구 경기 등에 100달러를 걸 수 있는 것과, 칼시 플랫폼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매수하는 것이 사실상 동일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어떻게 보든 그 행위는 구분할 수 없다. 제출된 주장들을 토대로 판단하면, 이는 비면허자가 참여할 수 없는 게임 활동이다.”
우드버리 판사는 앞서 2026년 3월 20일 발령한 14일간의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연장했다. 해당 임시 명령은 3월 20일에 발효되어 스포츠·선거·엔터테인먼트 관련 이벤트 계약의 제공을 금지했고, 이날 결정으로 금지 기간을 2026년 4월 17일까지로 연장하여 장기적 가처분의 조건을 마무리할 시간을 확보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법정에서 칼시 측 변호인은 이러한 이벤트 계약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전속 관할에 속하는 ‘스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CFTC는 관련 소송에서 같은 입장을 취해왔으며, 연방 차원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 왔다. 그러나 네바다 법원은 주 규제권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칼시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칼시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번 사안의 배경 및 관련 주(州) 동향
네바다는 현재까지 법원 집행력이 있는, 실효성 있는 금지 조치를 확보한 유일한 주다. 칼시는 예측시장에서 사용자가 스포츠·선거 등 광범위한 사건의 결과에 대해 재정적 투자(사실상 베팅)를 하도록 허용하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을 제공하는 회사다. 이용자는 이러한 계약을 거래함으로써 사건 결과에 대해 수익을 추구한다.
한편, CFTC는 목요일에 아리조나 등 3개 주(州)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주들이 칼시와 같은 기업을 규제할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 주 중 아리조나는 지난달 칼시에 대해 주에서 불법 도박 영업을 한 혐의로 형사 기소를 처음으로 진행한 주다. 또한 매사추세츠 주 판사가 내린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 제공을 금지하는 가처분은 칼시가 항소하는 동안 효력이 보류된 상태다.
용어 설명: 예측시장과 관련 규제 용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은 참가자들이 특정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가격(확률)을 형성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사용자가 사건의 결과에 대해 사고팔며, 그 가격은 시장이 그 사건의 발생 확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칼시가 제공하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은 특정 사건(예: 경기 승리, 선거 결과 등)이 일어날지를 기준으로 수익이 결정되는 금융적 계약이다.
CFTC(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연방법에 따라 파생상품과 그 거래를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이다. 칼시 측은 이들 이벤트 계약이 스왑(swaps)이나 파생상품으로서 CFTC의 전속 관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주(州)가 아닌 연방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과 임시 금지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은 모두 법원이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내리는 조치로, 당사자의 권리 보호와 현상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임시 금지명령은 일반적으로 단기적 효력을 가지며, 가처분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도록 법원이 설정하는 조치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이번 네바다 법원의 결정은 주(州) 규제권과 연방 규제권 사이 충돌의 핵심을 보여준다. 칼시와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은 기술적으로는 금융시장과 유사한 거래 메커니즘을 사용하지만, 거래 대상이 실제 사건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통적 도박 활동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네바다 판사는 이러한 성격을 강조하면서 주 차원의 게임 관련 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전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연방법원이 나서서 CFTC의 전속 관할을 확인하고 연방 차원에서 규제 및 허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州)들이 각자 도박법을 적용하여 예측시장 활동을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다수의 소송과 항소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번 판결과 유사한 주별 규제 강화는 칼시와 같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사업 확장에 직접적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으로는 네바다에서의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며, 투자자 신뢰도 저하와 함께 자금 조달 비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칼시가 계획하던 신규 서비스나 지역 확장 전략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방식에 따라 시장에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연방 규제가 명확해져 CFTC가 전속 관할을 확보한다면, 칼시와 유사한 플랫폼들은 통일된 규제 틀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반면 주별로 엄격한 규제가 유지·확산된다면, 예측시장은 지역별 단절과 제한적 성장 경로를 택하게 될 것이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예측시장의 제한이 특정 사건에 대한 시장 기반 확률 정보의 제공을 약화시킬 수 있다. 예측시장은 때로는 공공정책·선거·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건에 대한 집단적 예측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규제로 인해 이러한 정보 공급이 축소되면 시장의 정보 효율성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결론 및 주목할 점
우드버리 판사의 이번 결정은 네바다 주가 자국의 도박 규제를 엄격히 적용할 의지를 명확히 한 사례다. 칼시에 대한 추가 소송, CFTC와 주 정부 간의 법적 분쟁, 그리고 매사추세츠 등 다른 주의 판결과 항소 결과가 남아 있어 최종적인 규제 지형은 여전히 유동적이다. 업계 참여자와 투자자는 향후 연방 및 주 법원의 판결과 규제 기관의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주요 사실 요약:
2026년 3월 20일 네바다 법원이 발령한 14일간의 임시 금지명령을 연장하여 2026년 4월 17일까지 칼시의 이벤트 계약 제공을 금지했다. 칼시 측은 계약이 CFTC 관할의 ‘스왑’이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게임 활동으로 보고 비면허자의 활동을 금지했다. 네바다는 현재까지 법적 효력을 가진 금지 조치를 확보한 유일한 주이며, CFTC는 3개 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