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차량 규제기관 RDW가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Full Self-Driving, FSD) 소프트웨어에 대해 오는 2월 테스트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RDW는 이 제도가 요구 기준을 충족함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한다며, 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년 11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RDW는 테슬라가 지난 금요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RDW가 2월에 당사에 네덜란드 국가승인(NL National approval)을 부여하기로 커밋(commit)했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했다. RDW는 승인 결정 가능 시점이 2월이라는 점을 시사하면서도, 그 전제는 안전성 기준 충족이 설득력 있게 입증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테슬라는 X 게시글에서
“네덜란드 국가승인이 이뤄지면, 다른 EU 회원국들도 즉시 해당 예외(exemption)를 인정해 자국 내 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이후 우리는 TCMV(Technical Committee on Motor Vehicles) 표결에 부쳐 EU 전역 공식 승인을 추진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테슬라는 고객들에게 RDW에 연락해 조속한 진행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표하라고 독려했으나, RDW는 고객들의 기관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RDW는 “도로 안전은 RDW의 최우선 과제이며, 시스템의 안전성이 납득할 만하게 입증된 이후에만 승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FSD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서 법적·기술적 요건을 얼마나 충족하는지가 결정적인 변수가 됨을 시사한다.
중국 및 미국 동향도 언급됐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이달 초 중국에서 FSD의 전면 승인이 내년 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10월, FSD 탑재 테슬라 차량 288만 대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위반 50건 이상 신고와 일련의 충돌 사고 보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핵심 맥락과 용어 설명
FSD(Full Self-Driving)는 명칭과 달리 현 시점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을 의미하지 않는다. 본문에서도 RDW는 이를 운전자 보조 시스템(driver assistance system)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자가 상시 개입할 준비를 전제로 한다. 즉, FSD는 차선 변경, 추종 주행, 교차로 대응 등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하지만, 시스템 한계를 넘어서면 운전자의 즉각적인 개입이 요구된다는 점이 규제 심사의 핵심이다.
RDW(Rijksdienst voor het Wegverkeer)는 네덜란드의 국가 차량 승인 및 등록을 담당하는 권한기관이다. 테슬라가 언급한 네덜란드 국가승인은 특정 기능이나 시스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외 혹은 인정 절차를 뜻하며, 유럽 연합 규정상 일정 조건하에 다른 회원국이 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실제로 각국에서의 적용과 시점은 각국 당국의 판단과 후속 절차에 좌우될 수 있어, 제조사의 기대와 별개로 안전성과 적합성 검증이 분명하게 완료되어야 한다.
TCMV(Technical Committee on Motor Vehicles)는 EU 차원의 자동차 기술위원회로, 회원국 간 기술 규제 조율과 표결을 통해 특정 기술의 EU 전역 인정 여부를 공식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테슬라가 밝힌 바와 같이, 네덜란드 국가승인 이후 이 사안을 TCMV 표결에 부쳐 EU 전체 승인을 추진하는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이는 특정 국가에서 시작된 예외적 승인이 보다 넓은 시장으로 확장되는 경로를 제도적으로 제시한다.
이번 발표의 의미와 규제 관점
RDW의 발언은 승인 가능성 자체를 높이기보다, 승인의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전성의 설득력 있는 입증”이라는 표현은 통상 시험 주행 데이터, 시나리오 기반 검증, 실패 모드 분석 등 체계적 자료 제시를 요구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특히 NHTSA의 대규모 조사(288만 대 대상)가 진행 중인 상황은, 유럽 규제기관이 해외 안전 이슈를 참고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심사의 엄격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테슬라의 X 게시글은 승인 기대감을 강조하는 커뮤니케이션이었으나, RDW가 고객의 직접 문의 자제를 요청한 대목은 규제기관이 공적 절차의 독립성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태도를 반영한다. 즉, 사업자·이해관계자의 여론 압박보다 데이터와 기준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시장 및 산업적 파장
만약 2월 중 네덜란드 국가승인이 현실화한다면, 테슬라 FSD의 EU 내 적용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통로가 열린다. 다만 본문에서 RDW가 분명히 했듯, 최종 승인은 어디까지나 안전성의 설득력 있는 입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테슬라가 언급한 TCMV 표결은 EU 전역의 공식적 지위 부여를 위한 별도 단계이며, 각 회원국이 국가별 도로·교통 규제 적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실제 배포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중국에서의 내년 초 전면 승인 기대 언급은 지역별 규제 비대칭이 FSD 상용화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북미에서는 NHTSA 조사가 진행 중인 반면, 유럽은 국가승인→상호 인정→TCMV 표결이라는 다층 구조를 밟고, 중국은 별도의 규제·검증 체계를 거친다. 이러한 복수 규제 트랙은 기능 안전성과 사용자 인식, 책임 소재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지역별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기사 원문 핵심 인용
“도로 안전은 RDW의 최우선 과제다. 승인은 시스템의 안전성이 설득력 있게 입증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 RDW
“네덜란드 국가승인 후 다른 EU 국가들이 즉시 예외를 인정해 출시를 허용할 수 있다. 이후 TCMV 표결을 통해 EU 전역 공식 승인을 추진할 것이다.” — 테슬라(소셜미디어 X 게시글)
정리: 이번 사안은 네덜란드 RDW가 2월을 전후해 테슬라 FSD의 안전성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이어 EU 상호 인정 및 TCMV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미국 NHTSA 조사(288만 대·50건+ 보고)와 중국 전면 승인 기대라는 상반된 외부 변수는 FSD의 지역별 상용화 경로가 균질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규제 데이터의 설득력이 향후 일정을 좌우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