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 (로이터) – 네덜란드 법원이 월요일, 애플이 데이팅 앱 제공업체에 부당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2021년 소비자 감시 기관이 내린 판결을 확인했다.
6월 1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네덜란드 소비자시장청(ACM)이 애플에 비순응에 대한 벌칙이 포함된 명령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데이팅 앱 제공업체가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했으며, 앱 스토어 밖의 결제 옵션을 언급할 수 없고, 애플에 30%의 수수료(소규모 제공업체는 15%)를 납부해야 한다고 한 ACM의 판단이 옳다고 밝혔다.
주목
애플은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발자들의 이익과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및 보안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기술과 도구를 훼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애플 대변인은 로이터에 전했다.
ACM은 2021년에 애플이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을 위반한 관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한 변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5천만 유로(5천8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1 = 0.8616 유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