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검찰(OM)이 모건스탠리의 런던 및 암스테르담 소재 2개 법인에 대해 배당세 탈루를 이유로 총 1억 100만 유로(약 1억 1,7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목요일(현지시간) 밝혔다다. 이번 제재는 아름스테르담에서 발표됐다.
2025년 11월 2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벌금 조치는 모건스탠리가 2024년 말 네덜란드 국세청(Dutch Tax Administration)과 이미 정리한 세액 납부 문제(이자 포함)와는 별개라고 OM은 덧붙였다다. 즉, 형사 절차상 부과된 벌금과 세무당국과의 세액 정산은 서로 다른 트랙에서 이뤄진 조치라는 점이 분명히 되었다다.
네덜란드 세법상 국내 거주 주주는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세를 환급받거나 다른 세액과 상계할 수 있으나, 외국 소재 수취인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통상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M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특정 거래 구조를 활용해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닌 당사자가 부당한 배당세 환급을 청구하도록 만들었다고 판단했다다.
OM은 올해 초 모건스탠리를 형사 절차에 회부할 예정임을 예고했으나, 재판 개시 직전 모건스탠리 측이 벌금 수용에 동의함에 따라 소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 이는 형사 리스크와 소송 장기화를 피하려는 기업의 비용·편익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다.
모건스탠리는 성명을 통해 “오래된 사안을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으며, 이번 조치는 12년 이상 지난 네덜란드 내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였다고 언급했다다.
핵심 수치와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다. 첫째, 벌금 총액 1억 100만 유로는 두 개의 모건스탠리 법인(런던·암스테르담)에 대한 합산 금액이다다. 둘째, 세무상 확정·정산된 금액(이자 포함)은 별도의 트랙에서 2024년 말에 네덜란드 국세청과 합의됐다다. 셋째, 배당세 환급 제도의 취지는 이중과세 조정이지만, 자격 없는 수취인의 환급 청구는 불법으로 간주된다다.
배당세 환급·상계 제도, 무엇이 문제였나
배당세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이다다. 네덜란드에서는 국내 거주 주주에게 환급 또는 다른 세금과의 상계가 폭넓게 허용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다. 이 같은 제도 차이로 인해, 비자격 수취인을 자격 있는 주주로 ‘보이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부당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다. OM이 지적한 것은 바로 이러한 ‘특수 구조’의 사용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당사자가 국가로부터 세금을 돌려받는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이다다.
이번 사건에서 OM은 구조의 법리적 부당성과 환급 청구의 적격성을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다. 당국은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환급·상계가 있었다고 보고 형사 벌금을 통해 제재에 나섰다다. 벌금 수용은 형사소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와 준법감시 체계에 대한 내부 점검을 촉발할 수 있다다.
법·규제 맥락에서 본 의미
OM의 발표에 따르면, 벌금은 형사적 성격이며, 네덜란드 국세청과의 세무상 합의(2024년 말, 이자 포함)와는 독립적으로 처리됐다다. 이는 조세부과·징수의 영역과 형사책임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국적 금융기관의 조세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선례적 참고가 된다다. 기업들은 세무 합의만으로 모든 법적 노출이 해소되지 않음을 재확인하게 되었으며, 형사규제는 별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다.
또한, 형사절차 개시 직전의 벌금 수용은 평판 리스크와 규제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다. 공개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장기 소송의 비용·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조속한 사안 종결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리스크 절감의 의도가 읽힌다다.
투자자와 시장에의 파장
이번 1억 100만 유로 벌금은 금융서비스 업계 전반에 조세 준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다. 특히 배당소득세 환급·상계가 관여된 국제 거래 구조를 운용하는 기관들은 거주자 요건과 수혜자 적격성을 한층 엄격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다. 내부통제, 거래 모니터링, 세무 자문의 삼각 구도를 강화해 환급 청구의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규제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는 데 핵심이다다.
한편, 모건스탠리의 공식 입장은 이번 사안을 “과거의 문제”로 규정하고 신속한 종결을 강조한다다. 이는 향후 사업 연속성과 고객 신뢰 회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재무적 충격의 관리와 준법 체계의 보완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다.
용어 설명: 배당세 환급·상계와 외국 수취인 제한
배당세 환급은 기업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을 수취인의 세법상 지위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돌려주는 절차다다. 상계는 이미 납부한 다른 세액과 배당세를 맞바꾸어 실질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다. 네덜란드에서는 국내 거주자에게 이러한 환급·상계가 폭넓게 허용되지만, 비거주자에게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혜택이 제한된다다. 따라서 거래 구조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거주자와 유사한 환급 권한이 귀속되도록 만드는 시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다.
핵심 인용과 수치
“오래된 사안을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다.” — 모건스탠리, 네덜란드에서 12년 이상 경과한 법인세 신고 관련 사안에 대한 입장이다다.
이번 제재의 총벌금은 €101,000,000이며, 기사 하단의 참고환율 기준으로는 약 $117.10 million에 해당한다다. 환율 각주는 다음과 같다다($1 = €0.8625).
종합 평가
OM의 조치는 형사 벌금과 세무 합의가 별개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다. 국내 주주 중심의 환급·상계라는 제도 취지를 훼손하는 구조적 시도에 대해 검찰권이 직접 개입해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경 간 배당 흐름을 수반하는 거래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면밀한 적격성 검토가 요구된다다. 모건스탠리가 벌금을 수용하고 사안을 종결한 만큼, 내부통제 강화와 준법 프레임워크 개선이 다음 단계의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네덜란드 검찰의 집행 의지, 배당세 환급 제도의 경계, 그리고 다국적 금융사의 조세 준법 리스크라는 세 축을 교차시키며, 글로벌 자본시장 참여자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제공했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