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재무정책과 투자 유치
케이프타운의 에녹 고동그와나(Enoch Godongwana) 재무장관은 목요일, 재정 지표 관리만으로는 투자 유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더 높은 경제성장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6년 2월 2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고동그와나 장관은 전일 발표된 연례 예산에서 남아프리카 경제가 세 번째 연속 primary 예산 흑자를 기록할 방향에 있고, 부채가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직후 이같이 말했다. 이 보도는 케이프타운발이다.
고동그와나 장관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숫자 목표만 관리해서는 성장 부재 상황에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Managing these numerical targets alone is not going to be enough in the absence of growth.”
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남아프리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 미만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소폭 회복세를 보였고 올해 성장률은 1.6%로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 발표에서는 세 번째 연속 기본(primary) 예산 흑자 가능성과 함께 정부 부채가 올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 점을 강조했다.
정부 재정 상황 개선에는 국내 수요의 개선과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기여했으며, 이는 세수 증대로 이어져 정부 수입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도는 전했다.
고동그와나 장관은 정부의 개혁 의제가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설비투자 등 고정자본투자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장관은 또한 “구조적 개혁과 거시경제 안정화 달성에 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본다”며
“I think we’re in a better space now to achieve structural reforms and macroeconomic stability… I think all of those things will provide a pull factor for private sector investment.”
라고 말했다.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정부가 장기적으로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적 성격의 ‘재정 닻(fiscal anchor)’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공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련의 규칙을 의미한다.
장관은 올해 10월 또는 11월에 예정된 중기 예산 검토(mid-term budget review)에서 해당 재정 닻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동그와나 장관은 2021년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장관은 목요일 현재로서는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마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임기는 2029년까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용어 설명
기본(primary) 예산 흑자는 이자비용을 제외한 정부의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국가가 채무의 이자 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흑자로 유지할 경우 채무 지속성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본 흑자만으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실물경제의 성장세가 병행되어야 한다.
재정 닻(fiscal anchor)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부의 재정운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규범적 틀이다. 예컨대 재정적자·채무비율 상한 설정, 지출 성장률 규제, 또는 특정 재정지표 목표의 법제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재정 닻은 투자자 신뢰도를 높이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적 함의 및 분석
이번 발표와 고동그와나 장관의 발언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재정 지표의 개선은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신용도와 시장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본 예산 흑자와 부채 정점 전망은 채권시장과 통화정책 운용에 완화 요인을 제공할 수 있으나, 이는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될 경우 한계가 있다.
둘째, 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성장률 제고는 투자 유입을 촉진하는 핵심 변수다. 성장률이 연평균 1% 미만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수준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확대가 제한될 수 있다. 정부가 구조개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인프라와 전력·물류 등 핵심 제약을 해소할 경우 고정자본투자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원자재 가격의 강세와 국내 수요 회복은 세수 기반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는 국제상품가격 변동성이 재정수지와 외환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으므로, 가격 변동에 따른 재정 충격 흡수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넷째, 정부가 제시할 예정인 재정 닻의 구체적 내용(법적 구속력, 지표 종류, 집행 메커니즘 등)은 향후 민간투자 유입과 국제신인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기 예산 검토에서 제시될 제도 설계의 엄정성 여부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정지표 개선으로 국채 금리 안정화와 통화가치 방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동반하지 않는 재정개선은 장기적 투자 유인으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책 조합(policy mix)은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성장촉진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결론
에녹 고동그와나 장관의 발언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재정 안정과 함께 실물경제 회복을 동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향후 중기 예산 검토와 재정 닻의 구체화 과정이 투자자 신뢰와 고정자본투자 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