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 세계 최대 규모의 프록시 어드바이저(Proxy Adviser) 가운데 하나인 글래스 루이스(Glass Lewis)가 주주들에게 다양성·환경·지배구조 이슈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텍사스주의 새로운 법률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7월 24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23페이지 분량의 민사 소장에서 해당 법이 미국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 및 관점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새 법률이 “점점 더 좌편향적으로 정치화되고 있다”고 여겨지는 ‘핫버튼’(Hot-button) 의제에 관한 발언을 봉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래스 루이스는 소장에서 “입법부가 특정 시각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률이 자사뿐 아니라 기관투자자·연기금·일반 주주 모두의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용어 해설 프록시 어드바이저가 무엇인가?
프록시 어드바이저는 기관투자자나 자산운용사 등을 대신해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투표 권고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 전문 서비스 기업이다. 이들은 기업의 지배구조, 이사회 구성, 경영진 보상, 환경·사회적 책임(ESG)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찬성·반대 혹은 기권 의견을 제시한다. 따라서 프록시 어드바이저의 권고는 글로벌 자본시장 전반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에서는 글래스 루이스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두 곳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분석은 연기금·국부펀드·대형 자산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때 사실상의 준(準)표준으로 활용돼 왔다.
텍사스주 법률의 쟁점
이번에 문제 된 텍사스주 법은 프록시 어드바이저가 주주에게 다양성(Diversity)·환경(Environmental)·지배구조(Governance) 정보를 제공할 때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데이터 출처·방법론·가정을 사전에 등록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벌금·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도록 설계됐다.
소송에 따르면 글래스 루이스는 “법이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불편한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또, “주주 자문 서비스의 본질은 독립적인 분석과 논평인데, 새 법은 이러한 기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제1조와 관점 차별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 및 주정부가 ‘표현·언론·종교·집회·청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관점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이란 특정 내용·이념·신념에 근거해 발언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하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를 헌법상 가장 중대한 위헌 사유로 취급해 왔다.
글래스 루이스는 “텍사스주 법률이 기업 ESG 이슈에 대한 비판적·회의적 시각은 용인하면서, 지지·찬성 의견만을 제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전형적인 관점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과 시장의 파장
이번 소송은 ‘반(反)ESG’ 정서가 강한 일부 주(州)의 정책 흐름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 일부 주정부는 ESG 투자를 “정치적 목적을 띤 자본 배분”이라고 비판하며, 연기금·공공기금의 ESG 관련 운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시장 참여자들은 “프록시 어드바이저 규제 강화가 투자 결정 과정의 투명성·독립성을 훼손해 주주권익 보호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일부 정치권은 “과도한 ESG 중시가 에너지 안보·지역경제를 위협한다”고 맞서고 있어,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향후 절차
오스틴 연방법원은 초기 심문 날짜를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법조계는 수정헌법 제1조 관련 소송이 연방대법원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전국 50개 주의 프록시 어드바이저·ESG 규제 패러다임이 뒤바뀔 수 있다고 내다본다.
글래스 루이스는 소송에서 영구적 금지명령과 함께 법 적용 중단을 요청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현재 소장을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