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서 연방정부 셧다운(shutdown) 위험이 다시 고조됐다. 미 의회 상원이 7주간의 임시예산(계속예산·continuing resolution)을 담은 공화당 법안을 부결시키면서, 현지시간 30일 자정(동부표준시)부터 정부 기능이 부분 정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5년 9월 3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저녁 표결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찬성 55표, 반대 45표를 기록해 안건 통과 기준인 60표에 미달했다. 이번 표결은 9월 중순 1차 부결 후 두 번째 시도였으나, 민주당 대다수의 반대와 공화당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또다시 통과에 실패했다.
“의회가 정부 운영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셧다운으로 향하는 길목에 서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세 득표를 보면,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가운데 존 페터먼(펜실베이니아),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네바다)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쪽과 협력해온 앵거스 킹(메인)만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공화당 진영에서는 랜드 폴(켄터키) 의원 한 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공화당 내부 결속에도 균열이 드러났다.
셧다운 시나리오에 들어가면 연방정부 예산의 법적 효력이 소멸해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공공 서비스가 중단된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 폐쇄, 연방 공무원 200만여 명 중 80만여 명에 이르는 무급휴직, 여권·비자 발급 지연, 공공데이터 발표 차질 등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10월 3일 발표 예정)이었던 9월 비농업부문 고용보고서(Nonfarm Payrolls) 공개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과 금융시장 변동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높다.
같은 날 상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별도의 예산안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해당 안은 보건의료 보조금(healthcare subsidies)을 포함하도록 설계됐으나, 공화당 측은 “건강보험 재정지원 문제는 별도 협상을 통해야 한다”며 반대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표결 직전 기자회견에서 “만약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추가적인 연방 공무원 해고를 단행하겠다”고 압박하며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대 정부 지출과 비효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휴직·해고로 인한 경제적·행정적 손실만 키우는 자충수”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1981년 이후 15차례나 반복됐다. 가장 최근 사례는 트럼프 1기 초기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이어진 35일간의 셧다운이었다. 당시 미 의회예산처(CBO)는 국내총생산(GDP)에 약 110억 달러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산했다.
상원 공화당 원내총무 존 튠(John Thune) 의원은 “이번 주 후반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다른 예산안을 상원 표결에 부칠 것”이라며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한 절차적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용어 해설*
• Continuing Resolution(CR): 회계연도 종료 이후 의회가 본 예산을 마련할 때까지 정부 자금을 임시로 배정하는 법률.
• 셧다운(shutdown): 예산 집행 권한이 끊기면서 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상태. 통상적으로 필수 인력(국방, 교정, 의료, 교통 안전 등)을 제외한 공무원은 무급휴직에 들어간다.
• Nonfarm Payrolls(NFP): 미국 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고용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핵심 경제 데이터다.
전문가 관전 포인트※의견: 이번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집행 차질을 넘어 대선 국면에서의 정치적 힘겨루기라는 평가가 많다. 공화·민주 양당 모두 핵심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양보 여지가 적어 단기봉합보다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비농업고용·소매판매·CPI 등 주요 지표 발표가 줄줄이 밀릴 경우 연준의 통화정책 가늠자도 흐릿해질 수 있다. 시장 참여자라면 셧다운 장기화 시 미국 국채 발행·결제 시스템과 주요 기관의 신용등급 이슈까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