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2025년 6월 미국 공화당 하원이 통과시킨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The Big, Beautiful Bill)’이 향후 10년간 미국 국가부채에 2조 4천억 달러를 추가할 것이라는 비당파적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공개되었다. 이 법안은 세금 감면 정책을 연장·확대하고 국방 및 국경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메디케이드·오바마케어 등 공공 복지 지출은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기적 정치 공방을 넘어, 이 예산안은 미국의 중장기 경제 성장, 금융시장 안정성,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광범위한 영역에 구조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전망이다.
법안 주요 내용과 CBO 추정
- 세금 ·소득세·법인세 감면 연장: 저소득층 표준 공제 강화, 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 국방·국경 지출 확대: 2025~2035년 국방 예산 연평균 +3.5% 증가
- 공공복지 예산 삭감: 메디케이드 대상 축소, 오바마케어 보조금 요건 강화
- 연방 수입 감소 및 지출 축소: 10년간 세수 3.67조 달러 감소, 지출 1.25조 달러 삭감
이로 인해 CBO는 순채무 증가 규모를 2.4조 달러로 추정했으며, 국가 채무비율(Debt-to-GDP)은 2035년까지 120%를 상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 전망
미국 재무부와 CBO의 장기 전망을 종합하면, 본 예산안이 적용된 시나리오에서 연도별 국가부채 잔액 및 GDP 대비 비율은 다음과 같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도 | 국가부채 잔액 (조달러) |
GDP 대비 비율 (%) |
|---|---|---|
| 2025 | 31.5 | 109.2 |
| 2030 | 36.8 | 117.5 |
| 2035 | 42.3 | 122.8 |
특히 2030년 이후에는 만기 구조 재융자 부담이 급증하며, 금리 상승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파급효과
국가부채 확대는 금융시장 전반에 다음과 같은 중장기적 영향을 유발한다.
- 국채금리 상승 압력: 미국 국채 발행 증가로 공급 과잉 우려가 고조되며, 10년물 국채 금리는 현재 4.0%에서 2030년경 4.5~5.0%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 달러화 변동성 확대: 재정적자 확대→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수 여력 약화로 달러 수급 불균형 심화. 달러인덱스(DXY)는 장기적으로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다.
- 신용등급 하향 리스크: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국제신용평가사들(무디스·S&P·피치)의 등급 하향 검토 가능성. 실질 비용 상승·외국채권 수요 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
기업 투자 및 소비 영향
상기 금융환경 변화는 민간 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자본비용 증가: 기업 조달금리 상승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순현재가치(NPV)가 하락, 신규 설비투자·R&D 예산 축소 우려.
- 소비 위축: 모기지·신용카드·자동차 대출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 확대, 가처분소득 감소.
- 인플레이션 이중압력: 통화완화 기조와의 충돌 가능성. 재정적자 확대→국채 발행 증가로 장기금리 상승→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을 상쇄할 수 있다.
정책적 대응 시나리오
경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재정지출 구조조정
- 비효율적 예산 항목 선별적 감축
- 사회복지 지출의 중장기 재정영향 평가 강화
- 세입 확대 방안 마련
- 고소득·법인세 세율 조정 검토
- 탄소세·디지털거래세 등 신세원 발굴
- 채무관리 전략
- 만기구조 분산화 및 외국인 투자자 유인책 강화
- 재정준칙(Fiscal Rule) 도입으로 중립적 재정관리 체계 구축
- 통화·재정정책 협조
- 연준과 재무부 간 정책조율 강화로 금리·환율 급변동 방지
장기 성장잠재력 관점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혁신 및 생산성 우위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재정적자 확대가 장기금리·환율·물가·투자 유인을 전방위적으로 훼손할 경우, 미국 경제의 성장잠재력(G potential) 자체가 저해될 수 있다. 고령화·의료보험 비용 증가 등 구조적 요인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재정경로 확보가 시급하다.
결론
공화당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정치적 셈법과 공약 실현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세제를 감면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CBO 추정대로 10년간 2.4조 달러의 부채가 추가된다면 금융시장·기업·가계·정책당국 모두 장기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특히 국채금리 상승, 달러화 변동성 확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 등은 미국을 둘러싼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중장기 경제성장과 금융안정,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려면, 예산 삭감·세입 확대·채무관리 강화를 아우르는 재정개혁 로드맵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미국 경제는 과거와 다른 리스크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의회·행정부·연준은 상호 협조를 통해 균형 있는 정책 조합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