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 미국 하원의 공화당 초선 의원 안나 파울리나 루나가 지난주 예고한 대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법무부에 공식 이첩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연준 의장에 대한 불만을 거듭 표출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2025년 7월 21일,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폭스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루나 의원은 파월 의장이 의회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사법 당국의 수사를 요구했다. 루나 의원 측은 “연준이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파월 의장 개인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의회가 부여한 감독 권한을 행사해 사법부에 자료를 이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의 의무”라고 루나 의원은 강조했다.
다만 이첩(referral)은 수사 기관에 사건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일 뿐, 형사 기소가 즉각 이루어짐을 의미하지 않는다. 법무부가 실제로 혐의를 적용하거나 대배심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증거검토 절차가 뒤따른다.
용어 설명: ‘Referral’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의회나 민간 단체가 특정 인물을 사법 당국에 ‘referral’로 넘긴다는 것은 ‘조사 착수 권고’에 해당한다. 미국 법체계에서 1 이는 피의 사실을 확정하는 행위가 아니라, 2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법무부 또는 각 주 검찰에 위임하는 절차다.
정치·경제적 파장
연준 의장에 대한 형사 조사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준다. 파월 의장은 2018년 2월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인하 사이클을 관리하며 시장 신뢰를 구축해 왔다. 실제 기소로 이어질 경우, 연준의 독립성과 글로벌 통화정책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월가 및 국제 금융기관들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례를 살펴보면, 의회가 고위 공직자를 법무부에 이첩한 사례가 기소로 직결된 비율은 극히 낮았다. 전문가들은 “연준 의장을 상대로 한 형사 수사는 법률적, 정치적 허들이 높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루나 의원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내 강경 보수층의 연준 불신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일정
현재 법무부는 루나 의원의 요청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검토가 완료되면, 수사 개시 여부와 관할 부서를 지정한 뒤 관련 사실을 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이 절차는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중간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공개되지 않는다.
전문가 의견
미국 의회·행정법 전문가들은 “연준의 법적 독립성이 헌법과 연방법으로 두텁게 보장돼 있어, 단순히 정책 결정 과정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연준 청문회가 추가로 열릴 경우, 금리 정책에 대한 대중적·정치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연준의 물가 안정·최대 고용 목표 달성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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