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나단 스템펠 (로이터) – 연방 판사가 공영방송공사(CPB)의 이사회 구성원 세 명이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신들을 해임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막기 위한 예비 금지 명령을 비영리단체가 제출했으나 거절된 이후에 나온 결정이다.
2025년 6월 9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연방 법원 판사인 랜돌프 모스는 최근 의회로부터 비공식 권한을 취득하여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 내규를 변경한 비영리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모스 판사는 “대통령이 이사들을 해임한 뒤 일방적으로 후임을 임명하여 이사회 정책을 변경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의 임명 권한은 상원의 자문 및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스 판사는 공영방송공사가 본안을 통해 승소할 가능성은 낮고, 그것이 이사들을 해임할 권한을 막을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 의회에 의해 설립된 공영방송공사는 공영방송서비스(PBS), 전미공영라디오(NPR), 그리고 1,500개 이상의 지역 공공 라디오 및 TV 방송국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공영방송공사는 트럼프가 이유 없이 이사회 중 5명 중 3명인 다이앤 카플란, 로라 로스, 토머스 로스만을 해임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PBS와 NPR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그들의 연방 자금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법원이 공영방송공사가 정부의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비영리 법인임을 인정했다는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라고 공영방송공사 사장 패트리시아 해리슨이 성명에서 말했다. 해리슨 사장은 비영리단체가 모든 미국인에게 정확하고 공정하며 비정치적인 공영미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소감을 전했다.
공영방송공사는 현 회계연도에 5억 3,500만 달러의 연방 자금을 받았다. 백악관과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프로그램들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판단하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월요일 백악관 대변인은 공영방송공사가 특정 정치 정당을 지원하는 미디어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NPR과 PBS에 대한 자금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했다
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Corporation for Public Broadcasting et al v Trump et al’로, 워싱턴 D.C.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지는 사건이다(사건 번호: 25-01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