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우탐 아다니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민사 사기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2026년 4월 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 관련 서류는 미국 뉴욕주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되었다. 문서에서 아다니 측 변호인들은 SEC의 주장이 “impermissibly extraterritorial” 즉, 불허되는 범죄 불법적 대외적 적용이라고 지적하면서 규제 당국이 문제 삼은 일부 발언들은 법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제출 자료는 2026-04-07 16:18:38시점에 공개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제출서류에서는 가우탐 아다니와 피고인으로 함께 이름이 오른 그의 조카 사가르 아다니(Sagar Adani)가 SEC가 주장하는 뇌물 공모(bribery scheme)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출 내용의 핵심
아다니 측은 SEC의 주장이 해외에서 발생한 행위를 과도하게 미국 법의 적용 대상으로 확장하려 한다고 법적 근거를 공격했다.
아다니 측 법률팀은 제출서에서 SEC가 문제 삼은 여러 진술이 미국 내에서 집행 가능한 발언이 아니며, 따라서 민사상 책임을 물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SEC가 제시한 뇌물 공모 관련 주장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직접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의 근거 자체를 흔들었다.
용어 설명
대외적 적용성(extraterritoriality)이란 한 국가의 법률이 그 국가 밖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뜻한다. 국제 민사·형사 분쟁에서 법원의 관할권과 적용 범위를 따질 때 자주 논란이 되는 개념이다. 이번 소송에서 아다니 측은 SEC의 주장이 미국 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기업인 또는 경영진의 증권 관련 불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SEC가 외국인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법적 쟁점과 향후 절차
이번 각하 신청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첫 단계 중 하나로, 법원이 각하 신청을 인용하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각하를 기각하면 사건은 본안 심리로 넘어가며, 추가 증거 제출과 증인 심문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국제 소송의 특성상 관할권 문제와 증거 수집의 난점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아다니 측의 주장과 SEC의 반박을 모두 검토해 관할권 및 발언의 처벌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관할권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은 이후 유사한 국제 증권 분쟁에 선례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시장·산업적 영향 분석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소송을 넘어 국제 기업지배구조와 글로벌 자금조달 환경에 대한 투자자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단기적으로는 아다니 관련 기업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반대로 각하가 기각되고 본안 심리로 이어져 불리한 판정이 나올 경우, 글로벌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대되며 자금조달 비용 상승, 신용평가 영향, 채권·주식 시장에서의 변동성 확대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은 미국 규제 당국이 해외 기업인과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그 범위와 한계를 검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법원이 SEC의 대외적 적용 이론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향후 미국 기관투자자와 외국 기업 간의 법적 분쟁 양상이 바뀔 수 있다.
전망 및 절차적 남은 일정
아다니 측의 각하 청구에 대해 법원이 언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연방법원은 각하 신청에 대해 서면 심리를 진행하고 필요 시 구두 변론을 지정한다. 이후 판결이 내려지면 기각 시 항소, 인용 시 사건 종결 등의 추가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국제 소송인 만큼 향후 몇 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증거의 물리적 확보, 관할법원 법리 해석, 그리고 규제기관의 국제적 집행력에 대한 판례적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향후 유사 분쟁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 투자자와 시장참여자들은 향후 법원 판단과 SEC의 대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