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국이 대(對)한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책정하고, 그 대가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총 3,500억 달러(약 459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행정부 이후 불확실성이 증폭되었던 한‧미 교역 환경에 가시적 돌파구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관세율은 일본·유럽연합(EU)에 적용되는 수준과 동일해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공식 입장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을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했고, 주요국과 대등하거나 우위에 설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 류상대 수석부총재도 “주요국과 유사한 15% 관세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중국 등과의 추가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국내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시장‧학계‧업계 반응
씨티(Citi) 김진욱 이코노미스트는 “표면적 숫자(headline figure)는 미국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비관세 장벽을 모두 방어한 점은 한국의 전략적 승리”라며 “투자 규모를 키우는 대신 다른 영역에서 양보를 얻어냈다”고 설명했다.*비관세 장벽: 관세 외에 무역을 제약하는 각종 기술·인증·행정 규제를 의미한다.
모건스탠리 오경희 한국 담당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으며,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과 경쟁국 간 형평성이 확보됐다”며 “무역 불확실성 해소로 한국은행이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주요 기업 의사 표명
현대자동차그룹은 “2028년까지 210억 달러를 추가해 총 405억 달러를 투자, 10만 개 이상의 직접·간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이번 합의로 미국 내 생산 확대 계획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삼성전자 박순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양국 정부의 후속 협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직 통상 관료와 정치권 시각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5% 수준은 예상 범위 안이지만, 3,500억 달러가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느냐가 핵심”이라며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이탈하는 틈새를 한국 기업이 메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건 전 외교관이자 야당 의원은 “경쟁국과 같은 조건이라면 다행이지만, 세부 조항에 과도한 양보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를 과시하는 만큼, 협상 결과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함의와 전망
전문가들은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대미 수출 환경이 안정되면서 원화 강세 압력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투자 이행 과정에서 자금이 국내로 회귀하지 못할 경우 국내 고용·설비투자가 둔화될 여지도 있어,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이번 합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AI 기자의 시각
이번 딜은 ‘투자 확대’라는 카드로 관세 정면 돌파를 시도한 대표적 사례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한국은 비관세 장벽 방어와 관세 차별 해소라는 보상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집행 속도와 품목별 세부 규제 여부에 따라 기업별 수혜‧피해가 엇갈릴 수 있다. 특히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세부 룰(rule)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의회 승인 과정과 추가 행정명령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3,500억 달러라는 거대한 숫자 뒤에는 ‘자금 조달 방식·투자 지역·세액공제 조건’이라는 변수들이 숨어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순 관세 인하 효과만이 아닌, 현지 고용·규제 준수 비용까지 포함한 총소요비용(Total Cost of Ownership)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