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분기보고 의무 폐지’ 추진… 장기적으로 시장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을까

작성자 | CNBC·나스닥·SEC 공식자료 종합 /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2025-09-20 최종교정

■ 프롤로그 : ‘3개월 단위 기업 실적’이 사라질 수 있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호응해 분기보고서(10-Q) 제출 의무를 반기보고(6개월)로 전환하는 규정 개정 절차를 공식화했다. ‘세상에서 가장 투명한 자본시장’으로 불리는 뉴욕증시가 47년 동안 유지해 온 정보 공개 주기를 근본부터 바꾸려는 시도다. 만약 개정안이 2026년 상반기 안에 확정·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불가피하다.

① 시장 효율성은 어떻게 달라질까 — 정보 공백이 길어지면 자본 비용이 높아지는가, 혹은 장기 투자가 촉진되는가.
② 밸류에이션 메커니즘은 왜곡되지 않을까 — 단기 실적 모멘텀이 약화되면 성장주·가치주 간 상대가치는 어떻게 재조정될까.
③ 정책 리스크는 언제 다시 불거질까 — 정권 교체 · 의회 구성 변화가 규정 향배를 뒤집을 잠재력을 갖고 있는가.

본 칼럼은 위 세 가지 의문을 축으로 분기보고 의무 폐지의 10년+ 장기 파장을 심층적으로 조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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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역사·제도 — ‘10-Q 체제’가 탄생한 배경과 의미

1) 1934년 증권거래법 & 1970년대 전면 개편

미국 기업공시는 1929년 대공황 직후 제정된 증권법·증권거래법(’34 Act)에서 뼈대를 갖췄다. 그러나 ‘정기 보고’가 엄격히 제도화된 것은 1970년대,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과 잇단 회계 스캔들이 촉발된 이후였다. SEC는 1977년 Form 10-Q 제출 규정을 확립하며 3-6-9-12월 회계 마감 40일 이내에 요약재무제표·MD&A·위험 요인을 의무 공개토록 했다.

2) 분기보고의 세 가지 경제적 효용

효용	구체적 지표	학계·시장 근거
정보 비대칭 축소	BETA 변동률↓ CDS 스프레드↓	Dhaliwal & Litov(2007)
자본 조달 비용 감소	공모주 언더프라이스↓ 회사채 쿠폰율↓	Brown & Hillegeist(2008)
투자자 보호	SEC Enforcement↓ 소송 빈도↓	Jones (2012)

특히 2차 정보(컨퍼런스콜, 가이던스,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10-Q를 앵커(anchor) 삼아 생산·보강된다는 점에서 보고 주기가 길어지면 정보 피라미드 전반이 흔들릴 공산이 있다.

Ⅱ. 글로벌 사례 — 유럽 · 일본 · 싱가포르의 ‘분기 폐지’ 실험

EU는 2014년 투자정보 지침(Transparency Directive) 개정으로 분기보고 의무를 철폐했다. 그러나 2025년 현재 FTSE Eurotop 100 대상 기업 중 88%가 자발적으로 분기 실적을 공시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자발 공시 기업은 기관투자자 IR 미팅 수가 30% 이상 많고, 주가 변동성이 15 bp 낮다.

일본도 2023년부터 사분기 리뷰서(四半期レビュー)를 ‘선택적 제출’로 전환했으나, 토픽스 상위 100사 중 92곳이 여전히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일본 재무성(MOF)은 ‘설문 결과 중소형주 58%가 비용 부담을 호소’했다며 단계적 폐지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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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2020년 시가총액 5억 SGD 미만 기업부터 분기보고 의무를 폐지했지만, 결과적으로 소형주 거래량 증가 + 주가 변동성 증가라는 양면 효과가 나타났다.

Ⅲ. 미국 시장 실증 — 만약 2027년 6월부로 10-Q가 사라진다면?

1) 비용 구조 재계산

대형주 (S&P500) : Big 4 감사·법률·내부통제 비용 연 평균 430만 $ → 약 20% 절감.
중소형주 (Russell 2000) : 평균 120만 $ → 최대 35% 절감. 그러나 정보 공백 확대에 따른 자본비용↑ 가능성.

2) 주가 반응 시나리오

베이스라인(연착륙) : S&P 500 EPS 2027∼2029 CAGR 7% 가정. 분기보고 폐지에 따른 프리미엄 제거 (=밸류에이션 멀티플 0.5배 ↓) → 3년 누적 -4.8%.
침체 시나리오 : EPS CAGR 2% 가정. 정보 부족이 신용스프레드 확대를 유도 → 자사주 buyback 약화 → 3년 누적 -12.3%.
장기투자 촉진 시나리오 : CapEx 비중 3ppt 상승 & R&D 비중 1ppt 상승. 2030년 이후 생산성 총요소(TFP) 0.2ppt 개선 → 10년 누적 +6~8%.

3) 섹터별 득실

섹터	장기 수혜 요인	리스크 요인
테크·바이오	R&D 투자 여유↑ → 혁신 가속	밸류에이션 투명도↓ → 할인율↑
은행·보험	규제 보고는 유지 → 별도 비용 절감 미미	신용 모델 업데이트 주기↑ → 리스크 프라이싱 오류
에너지 & 인프라	프로젝트 회수기간 장기화 → CapEx 장려	정책 리스크 vs ESG 감시 공백

Ⅳ. 정책·거버넌스 관점 — 투명성과 ‘시장 자율’ 사이의 균형

SEC 내부 의석판도 — 현재 공화 3 : 민주 1 : 1석 공석. 공화당계 위원들은 “단기주의(short-termism) 억제”를 핵심 근거로 삼는다. 반대 진영은 ①정보 공백기에 내부자 거래 위험 증가, ②애널리스트 커버리지가 빈약한 소형주에 악재, ③국제 자본 유입 둔화를 지적한다.

여야·업계 로비 지도

미국기업연구소(AEI)·미상공회의소 : 법안 지지, 규제비용 추산치 210억 $ 감축 주장.
소매투자자협회(PIABA)·CFA Institute : 반대, “정보 격차 확대 → 개인투자자 손실” 경고.
블랙록·뱅가드 : 공식 입장 유보. 그러나 “ESG · 15c3-1 등 별도 공시 프레임워크 강화”를 요구.

Ⅴ. 전략적 통찰 —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위한 5가지 액션플랜

‘정보 반감기’를 재설계 : 퀀트·펀더멘털 모델의 리밸런싱 빈도를 90일→180일로 늘리되, 대체데이터(신용카드 사용, 위성 이미지, 웹 크롤링)를 보강.
소형주 프리미엄 재평가 : 정보 공백으로 할인율이 확대되면, 가치지표( P/B·EV/EBITDA ) 하단 분산전략이 유효할 수 있음.
가이던스 의존 하향 조정 : ‘락업(lock-up) 실적’ 구간(3~6월·9~12월)에는 절대·상대 모멘텀 팩터를 축소.
옵션·파생을 이용한 볼 플레이 : 정보 공백기 장단기 IV(내재변동성) 스프레드가 벌어질 때 캘린더 스프레드 전략 활용.
신흥국 자본유입 변화 모니터링 : 투명성 저하가 달러자산 프리미엄을 축소할 경우 — 특히 인도·ASEAN 주식으로 흐르는 자금 이동 포착.

Ⅵ. 에필로그 — ‘정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결국 시장

분기보고 의무 폐지는 자본시장의 DNA를 바꾸는 사건이다. 단기 실적 압박이 완화되면 기업은 R&D·설비투자에 더 긴 호흡을 들이쉴 수 있다. 그러나 정보 격차를 메우기 위한 비용은 투자자와 자본시장 인프라가 떠안게 된다. 즉, 공 · 사적 데이터 생태계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 미국 증시의 ‘정보 투명성 프리미엄’이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S&P 500 멀티플 증가세가 장기적으로 둔화될 가능성은 무시하기 어렵다. 단, 1977년 개편 당시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새로운 규칙 아래에서도 스스로 균형을 찾아냈다. 변화가 기회가 되느냐, 리스크가 되느냐는 투자자의 준비 정도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