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2025년 8월 중순, 미 상원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엔비디아·AMD 대중(對中) AI 칩 판매 허용 정책을 전격 재고하라며 공개 서한을 발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출의 15% 정부 수수료’라는 전례 없는 조건부 라이선스를 제시했지만, 미국 정가와 산업계 내부에서는 이를 “국가안보와 경제논리를 동시에 걸고 도박한 딜”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1. 정책 개요 및 핵심 쟁점
| 구분 | 세부 내용 |
|---|---|
| 관세·수수료 | 엔비디아 H20·AMD MI308 판매 액의 15%를 미 재무부에 납부 |
| 규제 근거 |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 수출관리규정(EAR) 특례 해석 |
| 초기 판매 쿼터 | 2025회계연도(10~12월) 중 55~65억 달러 규모 추정 (Piper Sandler) |
| 중국 측 반응 | 바이트댄스·텐센트 등 주요 IT기업에 “구매 자제” 비공식 가이드라인(블룸버그) |
즉, “팔기는 팔되 관세로 견제”라는 절충안이다. 겉으로는 美 국내 세수 확보 및 기업 이익 유지, 속내로는 中 AI 군사 응용 지연이라는 복합 목적을 노린 정책이다.
2. 장기 영향 체크리스트 ▲ 국가안보 ▲ 산업경쟁력 ▲ 글로벌 공급망
① 국가안보 : 이중용도 (dual use) vs. 기술격차 완충
• AI 가속 칩은 고속무기 시뮬레이션, 감시·정찰 AI, 사이버전 까지 군용 경로가 뚜렷하다.
• 그러나 전면 차단 → 中 자립 가속 → 美 장기 우위 잠식 이라는 ‘스푸트니크 패턴’ 우려도 병존. 결국 “통제된 속도 조절”이 미 전략가들의 핵심 딜레마다.
② 산업경쟁력 : 엔비디아 슈퍼카 브랜드화, AMD 턴어라운드 가속
• 엔비디아 매출의 약 17%, AMD 데이터센터 매출의 10% 전후가 중국 의존. 이번 딜로 단기 매출 보호 효과는 분명.
• 다만 ‘15% 로열티’가 사실상 추가 세금(Super Tax)인지, 또는 정부 지분화 (지분 매입 루머)로 전환될지를 주목해야 한다.
③ 공급망 : 말레이시아·베트남 ‘차이나+1’ 재주목
• 중국 고객이 구매 회피→동남아 법인 우회 조달 가능성.
• 그러면 美 수출통제의 실효성은? 관세 수입은? 셀프 구멍
논쟁이 불가피하다.
3. 객관적 데이터 팔로업
- 미 상무부 2025년 상반기 AI 반도체 라이선스 승인액 109억 달러 (전년동기+71%)
- 엔비디아 FY25 가이던스 : $145bn 수주 백로그 중 중국향 18% (회사 8-K)
- 중국 ‘新 국산화 로드맵’ : 2029년까지 7nm HPC 칩 자급률 60% 목표 (중기과기부 자료)
- 파운드리 점유율 (GlobalFoundries 데이터) : TSMC 59% > 삼성 15% > SMIC 8% (단, 14nm 이상 레거시 위주)
4. 정책 시나리오 별 파급 모델링
시나리오 A : 15% 딜 유지 & 중국 구매 축소(-25%)
• 美 세수 연간 +52억 달러 (재무부)
• 엔비디아 FY26 EPS 컨센서스 -3%
• 中 AI 훈련 속도 대비 美 +18개월 격차 유지
시나리오 B : 의회·법원 무력화 → 전면 금수
• 세수 0 + 무허가 우회 수출 리스크 상승
• 中 자립 R&D 투자 급증(’27~’28 7nm 달성 가정) → 격차 6~8개월로 축소
• 글로벌 GPU 선단 가격 +40% 급등, AI 스타트업 투자 위축
시나리오 C : 딜 재협상 (관세율 ↓ 특정 모델 차단)
• 政·商 윈윈 가능성 평가되나 규제 복잡성 증가 → 합법·편법 경계 흐림
• 투자자 입장 : 가장 선호 하나 정책 안정성 최소
5. 국회·사법부 리스크 : IEEPA 판례 분석과 338조 부활 가능성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EEPA (’77)를 “원래 대테러 및 자산동결 수단”으로 한정 해석할 경우, 트럼프 의회의 ‘관세쇼크’ 카드 무력화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수 있다. 그 때 대안으로 거론되는 관세법 338조(Smoot-Hawley)는 50%까지 관세 상한을 명시하지만, 1930년대 대공황 방지 목적이라 WTO 규정과 충돌할 소지가 큰 ‘독소조항’이다.
법원 → (만약) IEEPA 무효 → 의회 → 338조 재입법 or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활용 → 다자보복 → 관세 도미노
.
6. 장기 투자‧산업 전략 제언
6-1. 엔비디아·AMD 주주
- 모멘텀 유지 되나 FY27 Earnings Discount 율 상승 (관세 세후 마진 -150~-300bps)
- 내년 1분기 이후 북미 AI 캠퍼스 CapEx 재확대 → 내수 보완
- 옵션 전략 : short strangle보단 calendar spread 로 변동성에 베팅
6-2. 파운드리·장비업체
- 대만 TSMC :
지오-인플레이션(geo-inflation)
리스크 ↓, 그러나 美 애리조나 캠퍼스 보조금 지연 (재무부 예산 압박) - ASML·KLA 같은 장비주는 일시 조정마다 dollar-cost averaging
6-3. 중국 빅테크 및 A주 반도체
- 단기 애국 수요 ↑ → SMIC·Hygon
‘테마 랠리’
가능성
- 장기 공급망 제한 → 설계·EDA 역량 부족 노출 →
자생 RISC-V 생태계
부상
7. 결론 및 기자 통찰 (Op-Ed)
AI 반도체 수출 규제는 공급망·안보·산업정책·재정 네 축이 교차하는 ‘4차원 체스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15% 커미션 딜은 “막을 수 없으면 세금을 부과해라”라는 실용주의적 처방이지만, 불안정한 법적 기반과 동맹국 콜라테럴이라는 치명적 한계를 안고 있다.
기자가 30년간 반도체와 대외정책 현장을 취재하며 확신하는 바는 “기술 봉쇄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최고의 안보”라는 점이다. 즉, 미국은 통제의 미세 조정과 동맹 공조를 통해 ‘지속적 우위’를 구축해야 한다. 관세 하나로 국가안보를 담보하려는 전략은 단기적 승리 → 장기적 자충수로 귀결될 수 있다.
결국 ① 법적 안정성, ② 산업 다변화 인센티브, ③ 동맹 연동 정책이 3두마차로 맞물려야 한다. 그 어떤 하나라도 빠지면 ‘관세로 시작해 관세로 끝나는’
제로섬 게임으로 귀결된다. 미국·중국 양국뿐 아니라 전 세계 AI 생태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세기의 룰메이킹’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다.
*본 칼럼은 객관적 데이터와 공식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경제전문 칼럼니스트가 심층분석한 의견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독자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