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소송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에 대한 주(州) 차원의 규제를 저지하기 위해 애리조나주, 코네티컷주, 일리노이주를 상대로 제기됐다. 연방 정부는 해당 주들이 예측시장 운영자들에게 보낸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이 연방의 독점적 규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6년 4월 2일(현지시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4월 2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1, 이번 소송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가 주(州) 게임 규제 당국이 예측시장 운영자를 단속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기한 첫 소송이다. 연방 정부는 예측시장 운영을 둘러싼 규제 권한이 주 단위로 분산될 경우 전국적 파생상품 시장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 및 주요 주장으로 연방 정부는 애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주지사와 법무장관들을 피고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애리조나 주지사 Katie Hobbs와 법무장관 Kris Mayes, 코네티컷 주지사 Ned Lamont과 법무장관 William Tong, 일리노이 주지사 JB Pritzker와 법무장관 Kwame Raoul가 포함됐다. 연방 정부는 이들 주가 칼시(Kalshi), 폴리마켓(Polymarket), 크립토닷컴(Crypto.com) 등 지정계약시장(designated contract markets)과 로빈후드(Robinhood) 같은 선물중개업자(futures commission merchants)에 대해 보낸 시정명령과 규제 조치가 CFTC의 배타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CFTC 의장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은 성명에서 “우리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배타적 규제권을 계속 지키고 과열된 주 규제당국으로부터 시장 참가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배경은 예측시장이 특정 사건의 결과(예: 스포츠 경기 승패, 선거 결과 등)를 토대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계약이 전국적 스왑(swaps) 및 파생상품 시장 규제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주가 개별적으로 규제하거나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여러 주 및 일부 부족(tribal) 게임 규제 당국은 예측시장을 기존의 주별 도박(gambling)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 내 많은 주와 워싱턴 D.C.가 스포츠 베팅(sports betting)을 합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규제당국은 예측시장이 21세 미만의 도박 금지 조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운영 차단을 시도했다. 애리조나주는 2026년 3월 17일 칼시에 대해 불법 도박과 선거 베팅 허용 혐의로 형사 고발을 제출한 바 있다.
피고 측 반응도 즉각 나왔다. 코네티컷 법무장관 윌리엄 통(William Tong)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 각지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업계 주장을 재포장하고 있다”며 코네티컷의 소비자 보호법을 강력히 방어하겠다고 밝혔다. 일리노이 주지사 측 대변인은 연방 정부가 일리노이의 관할권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예측시장 사업자들이 기본적 소비자 보호 장치나 감독 없이 영업해 일리노이 주민을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주장했다. 애리조나 법무장관(크리스 메이즈)의 사무실은 논평을 거부했다.
피고의 정치적 배경도 법적 공방의 맥락으로 언급됐다. 해당 주지사와 법무장관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인 반면,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소속이다. 이 같은 정치적 색채는 법적 논쟁의 공방 외에도 규제 철학과 주권 문제에 대한 공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관련 용어 및 제도 설명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s)은 참가자가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거래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s)은 결과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로, 결과가 발생하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는 구조를 가진다. CFTC는 미국 내 파생상품과 선물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으로, 정부는 이 기관이 전국적 스왑 시장에 대한 배타적 규제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州)는 자국민의 소비자 보호와 도박 규제 권한을 근거로 예측시장을 규제하려 한다.
법적 쟁점
핵심 쟁점은 연방 대 주(州) 간의 규제 권한 분배이다. 연방 정부는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가 연방의 통일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주 정부들은 지역적 소비자 보호와 도박규제 권한을 내세워 개별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이벤트 계약의 법적 성격과 CFTC의 권한 범위를 재확인하는 판례가 형성될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시장 및 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소송은 시장 참여자, 특히 칼시, 폴리마켓, 크립토닷컴, 로빈후드 등 플랫폼 운영사와 관련 산업에 단기적·중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일부 플랫폼의 서비스 중단 또는 특정 상품의 상장 연기가 발생할 수 있다. 거래소의 유동성(liquidity)이 감소하고, 이용자 신뢰가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의 거래량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연방 규제의 우위를 확인하면 단일 규제 체계가 형성되어 규제 일관성은 높아지지만, 반대로 주정부의 권한을 인정하면 각 주별 규제 기준의 파편화(fragmentation)로 인해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전국 확장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CFTC가 파생상품 시장의 감독권을 행사하면 예측시장이 보다 명확한 규제틀 속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제도권 투자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시장의 성숙도를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 증가 및 특정 상품의 설계 변경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주별 규제가 확산되면 일부 주에서의 접근 제한으로 가격(베팅 오즈) 형성 메커니즘이 왜곡될 소지도 있다.
시장 참가자와 업계의 향후 대응
업계는 소송 결과에 주목하면서 법적 방어와 규제 대응 전략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칼시는 애리조나의 형사 고발에 대해 자사가 도박 운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플랫폼들은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 할 것이다. 투자자와 사용자들은 서비스 약관, 연령 제한, 지불·정산 메커니즘의 변화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
이번 소송은 연방과 주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싼 중요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다. 2026년 4월 2일 제기된 소송은 예측시장 산업의 운영 방식과 규제 환경을 재편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방 법원의 판결이 업계의 사업모델, 소비자 보호 장치, 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연방법원의 판단은 국내외 금융·테크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원문 기사: Jonathan Stempel, Reut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