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별검사 잭 스미스, 해치법 위반 혐의로 미국 OSC 조사 착수

미국 연방 특별검사실(Office of Special Counsel·OSC) 조사 착수

미 연방 정부의 독립 기관인 특별검사실(OSC)이 전(前) 연방 특별검사(special counsel) 잭 스미스(Jack Smith)를 ‘해치법(Hatch Act) 위반 혐의’로 공식 조사하고 있다.

2025년 8월 2일, 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Tom Cotton·아칸소)이 “2024년 대선 개입” 의혹을 이유로 OSC에 조사 개시를 요청한 지 사흘 만에, 기관이 사실상 예비조사 단계를 넘어 본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OSC는 연방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해치법’ 위반 시 형사 기소 권한은 없으나, 징계 권고·경고·퇴출 요구 등 행정적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무부(DOJ)에 사건을 ^{추가 수사} 차원에서 이첩할 권한을 가진다.

해치법이란 무엇인가?

해치법(1939년 제정)은 현직 연방 공무원 및 특정 주·지방 공무원의 당파적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미국 연방법이다. ‘공직 권한을 활용한 선거 간섭’을 막는 것이 핵심 취지다.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신 행정적 제재가 일반적이며, OSC가 감독 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2019년 OSC는 켈리앤 콘웨이(Kellyanne Conway) 당시 백악관 선임고문에게 해치법 위반 징계 권고를 내린 바 있으나, 법무부에 형사 고발은 하지 않았다.

수사 배경 및 경위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2년 11월,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 당시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돼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 관련 연방 수사를 총괄했다. 트럼프는 스미스 임명 사흘 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스미스는 2023년 트럼프에게 형사 기소장 두 건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그는 2024년 1월 트럼프 취임 1주일 전 사임했다.

이후 공화당 지도부는 스미스가 ‘신속 재판(rushed trial)’을 강행해 선거 일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X(옛 트위터)에서 “스미스의 법적 조치는 바이든·해리스 선거운동팀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며 “비윤리적일 뿐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현 시점까지 스미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통해 해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물증은 공개되지 않았다. 해치법 조사는 통상적으로 형사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 선례가 많아, 이번 사안의 실질적 파장은 정치적 논쟁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검사실(OSC)과 DOJ 특별검사 제도의 차이

이번 조사 대상이 된 기관은 Office of Special Counsel(OSC)로, 법무부가 임명한 특별검사제도(Special Counsel within DOJ)와는 법적 지위·권한이 전혀 다르다. DOJ 특별검사는 형사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반면, OSC는 공직 윤리 및 정치중립성을 감시하는 행정 기관이다.

이처럼 명칭이 비슷해도 기능이 상이하다는 점은 미국 사법체계 이해에서 중요하다. 일반 대중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미디어·정치권 모두 정확한 용어 사용이 요구된다.

현재 남은 절차

OSC는 해치법 위반 사실을 ‘우선적 정보(preliminary information)’ 단계에서 확인하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인사청(Merit Systems Protection Board)에 징계 처분을 의뢰하거나 DOJ에 형사 이첩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실제 형사 절차로 이어질 확률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새 OSC 국장 후보 폴 인그라시아(Paul Ingrassia)의 인준은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이다. 인그라시아는 과거 팟캐스트 진행자로서 ‘선정적 발언’ 이력 때문에 논란이 된 인물로, 8월 한 달간 상원의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