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트럼프 행정부 행정명령으로 401(k)·403(b) 등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가상자산·사모펀드·비상장주식 등 대체자산 편입 길 열려
- 9조달러 규모의 401(k) 시장이 자본시장의 새 ‘머니 파이프라인’으로 전환될 경우, 미국 증시·채권·사모시장 판도가 10년 내 구조적으로 재편될 전망
- 수탁자 책임‧수수료‧유동성‧규제 정합성 등 해결 과제를 종합 분석하고, 3단계 확산 시나리오·투자전략·정책 제언 제시
1. 쟁점 선정 배경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정을 관할하는 노동부(DOL)에 “가상자산·사모펀드 등 대체투자를 401(k) 투자옵션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는 1974년 제정된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 체계에 처음으로 디지털·사모자산을 공식 편입할 수 있는 ‘정책 여백’을 부여했다. 본 칼럼은 향후 10년간 미국 금융시장은 물론 글로벌 자본흐름에 미칠 구조적 충격을 심층 해부한다.
2. 현행 퇴직연금 시장 구조
표 1│미국 퇴직연금 자산 현황(2025년 1분기, ICI 자료)
구분 | 자산 규모(달러) | 비중 |
---|---|---|
401(k) | 9.0조 | 21% |
IRA(개인퇴직계좌) | 13.9조 | 32% |
DB(확정급여형) | 8.2조 | 19% |
기타(403(b)·457 등) | 11.4조 | 28% |
합계 | 42.5조 | 100% |
401(k)는 참가자 수 9,000만 명, 고용주 60만 곳이 가입한 ‘미국 가계 자산축적 1번 경로’다. 자산배분은 전통적으로 주식·채권·현금성 자산이 9할 이상을 차지하며, 대표 투자수단은 타깃데이트펀드(TDF)와 패시브 인덱스 펀드다.
3. 정책 변화의 핵심 내용
- 대체자산 정의 확대—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프라이빗에쿼티(PE), 프라이빗크레디트(PC), 비상장 부동산(RE), 헤지펀드 전략 포함.
- 투자옵션 편성 책임—플랜 스폰서(고용주)·레코드키퍼·투자자문위원회가 기존 뮤추얼펀드와 동일 절차로 메뉴 승인 가능.
- 수탁자 베스트인터레스트 기준—높은 변동성·유동성 리스크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공시·비용투명성’을 전제로 허용.
즉, “안 해도 된다”에서 “조건부로 해도 된다”로 규제 패러다임이 이동했다.
4. 3단계 확산 시나리오(2025~2035)
그림 1│확산 로드맵
- 파일럿 단계(2025~2027)
대형 운용사·핀테크가 브레이크 글래스(break-glass) 구조의 한도형 옵션 출시: 개인별 5~10% 비중 제한, 월 투자 상한. - 가속 단계(2028~2031)
세컨더리 마켓·토큰화 커스터디 인프라 성숙 → 타깃데이트펀드 기본 포트폴리오에 5~8% 대체자산 자동편입. 예상 유입액 6,000억~1조달러. - 대중화 단계(2032~2035)
가상자산 ETF·사모지수펀드 등 저보수 상품 다수 상장. 401(k) 내 대체비중 15% 안팎 안착. 연간 시장 유동성 1.5조달러 추가 확대.
5. 시장별 장기 파급 효과
5-1. 가상자산
- 401(k) 머니플로가 ‘디지털 금’ 서사를 제도권 자산으로 고정. 변동성은 ↓, 밸류에이션 멀티플은 ↑.
- ETF·커스터디 수수료 압력 완화(안정적 수요) → 인프라 기업 장기 캐시플로 개선.
5-2. 사모주식·사모대출
- 장기 락업 자금 유입으로 미드마켓 딜 조달환경 개선, 중견기업 성장률 제고.
- 그러나 기관수요 대비 개인수요 급증 시 저품질 딜 유입 가능성↑ → 투자등급 하향 리스크 프리미엄 확대.
5-3. 공모주식·채권
- 전통 60/40 포트에서 주식·채권 수요 일부 이탈 →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
- 반면 대체자산 성과 부진 시 리밸런싱 수요로 주식·채권이 방어적 피난처 역할.
6. 핵심 리스크 요인
카테고리 | 세부 리스크 | 장기 영향도(★5) |
---|---|---|
규제·법률 | ERISA 소송, SEC·CFTC 관할 충돌 | ★★★★ |
수수료 | 사모펀드 2·20 구조 vs 401(k) 저보수 트렌드 | ★★★ |
유동성 | 락업 5~10년 자산과 매일 평가 계좌의 미스매치 | ★★★★★ |
교육·정보 | 가입자 이해도 부족 → 투자자 보호 위협 | ★★★ |
거시변수 | 금리 급등·리세션 시 대체자산 조기손실 | ★★★ |
7. 필자의 전문적 통찰
1) 불가역적 제도 진화—일단 ‘허용’ 문구가 ERISA 해석에 포함되면,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후퇴하기 어렵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2000년대 ETF 도입과 유사한 ‘한 방향 도어’로 봐야 한다.
2) 투자문화 전환—평균 리스크 허용치 상승으로 미국 가계의 부(富)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소비·주택시장 경기변동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
3) 리테일 vs 기관 역전—사모시장에 리테일 자금이 본격 유입되면 기관→리테일이던 전통 캐피털플로가 부분 역전된다. 가격 파워가 일반 투자자로 이동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산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복잡해진다는 의미다.
4) 토큰화 증권(Real-World Assets) 가속—401(k) 규정 완화는 증권형 토큰(STO) 합법화 로드맵을 앞당길 것이다. 실물자산의 블록체인 전환은 결제·청산 비용 절감과 글로벌 분산투자 채널 확장을 동시 달성할 전망이다.
5) ESG·임팩트 투자와 충돌—공화당 주도의 ‘안티 ESG’ 흐름과 대체자산 편입이 얽히며, 주·연방 간 가치판정 논쟁이 격화될 수 있다.
8. 투자·정책 제언
8-1. 투자자
- 대체자산 비중은 총 금융자산의 10~15% 아래에서 시작하고, 몰입형 교육키트(시뮬레이션·리스크 퀴즈) 이수 후 단계적 확대
- 가상자산은 ETF·ETN 등 규제 프레임 내 래핑 상품부터 접근
- 사모펀드는 다중 펀드오브펀드(FoF) 구조로 분산, J-Curve 완화를 우선 고려
8-2. 정책 당국
- DOL·SEC·CFTC 공동 가이드라인 발간, ‘총비용(TER) 1.50% 상한·성과보수 투명 공시’ 등 원칙 제시
- 수탁자 책임 완화 대신 ‘안전항구 조항(Safe Harbor)’ 도입: 가입자 자산 비중 15% 이하·가상자산 최대 5% 등 사전 규격 충족 시 면책
- 디지털 커스터디 보험제도·디폴트옵션 위험등급 신설
9. 결론
401(k) 대체자산 편입 허용은 ‘절대적 게임 체인저’가 될 공산이 크다. 향후 10년, 미국 자본시장은 ‘퇴직연금 머니’와 ‘AI·토큰화 기술’이 교차하며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할 것이다. 투자자·기업·정책당국은 변화의 폭보다 속도와 불균형에 주목해야 한다. 기회는 크지만 대비 없는 진입은 치명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