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로이터】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인도네시아·인도·라오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반덤핑(AD)·상계(CVD) 관세를 부과해 달라며 미 상무부에 공식 청원을 제출했다.
2025년 7월 17일, 인베스팅닷컴(Investing.com)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청원은 미국 내 태양광 제조 생태계를 보호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내 설비 투자를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청원 주체 및 배경
해당 청원은 Alliance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and Trade(이하 AASMT)가 주도했다. AASMT에는 나스닥 상장사 First SolarFSLR, 한화 계열 Qcells, Talon PV, Mission Solar 등 네 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 연합은 이미 말레이시아·캄보디아·베트남·태국산 패널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이끌어 낸 전력이 있다.
■ 동남아 관세 이후의 ‘풍선 효과’
올해 초 최종 확정된 동남아 4개국에 대한 관세로 인해 일부 글로벌 생산업체들은 생산거점을 인도네시아·라오스로 이동시켰다. AASMT는 “인도 제조사들 역시 미국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펼쳐 국내 업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항상 ‘무역법의 엄정 집행’이 산업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해 왔다.” — 팀 브라이트빌(AASMT 수석 변호인)
■ 용어풀이: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관세(AD)는 수입업체가 공정가격 이하로 제품을 판매해 자국 산업을 해칠 때 부과된다. 상계관세(CVD)는 해외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제품에 대해 부여되는 추가 관세다. 두 제도 모두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안에서 운영된다.
■ 업계 영향 및 전망
미국 태양광 설치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으나, 국내 생산량은 수요의 20% 내외에 그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청원이 인용될 경우 인도·동남아 생산 재편이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미국 태양광 프로젝트의 원가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 한·미 태양광 협력 관점
한국 기업인 한화 Qcells가 AASMT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Qcells는 미국 조지아주에 대규모 모듈 공장을 운영하며 현지 제조 확대에 힘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미국 시장 내 공급망 다변화의 수혜를 일부 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 마무리
이번 청원은 미 상무부의 예비 판정,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 피해 판정 등을 거쳐 최대 1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결정은 미국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국제 공급망 재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