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앤트로픽(Anthropic)과의 충돌 와중에 민간 인공지능(AI) 계약에 적용할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는 파이낸셜타임즈(FT) 보도를 바탕으로 한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이다. 해당 규정 초안은 민간 AI 기업이 연방정부와 거래하려면 자사 모델을 모든 합법적 용도로 미 정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2026년 3월 6일,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민간용 AI와 관련한 연방계약 조건을 엄격히 재정립하려는 방안을 마련했다. 보도는 이 방안이 “any lawful” 즉 모든 합법적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한다. 이러한 조항은 정부와 사업을 하려는 AI 기업에게 미국에 대해 회수 불가능한(irrevocable)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FT는 전했다.
FT가 검토한 초안 문건은 민간 AI 기업이 연방정부와 사업을 하려면 미국 정부에 해당 AI 시스템을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되돌릴 수 없는(취소 불가) 사용권을 승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정부가 보안·국방·재난대응·규제 집행 등 다양한 법적 목적을 위해 기업의 AI 모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간 AI 업체는 연방정부의 합법적 용도로 자사 모델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영구적 사용권을 제공해야 한다"
이번 보도는 특히 국방부(Pentagon)와 AI 스타트업 앤트로픽(Anthropic) 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대형 언어모델(LLM)·생성형 AI 분야에서 활동하는 주요 기업 중 하나로, 민간 기업의 데이터·모델 사용권과 관련해 정부와의 조건 충돌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번 초안은 그러한 충돌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계약 조건에서 강력한 권한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용어 설명 — 핵심 개념 정리
회수 불가능한 사용권(irrevocable license)이란 계약 당사자가 일단 사용권을 부여하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형태의 권리 이전을 의미한다. 법적·기술적 측면에서 이는 정부가 해당 모델을 장기간·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향후 기업이 정책을 변경하거나 모델 접근을 제한하더라도 정부가 기존에 확보한 권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조항이다.
앤트로픽(Anthropic)은 생성형 AI와 대형 언어모델을 개발하는 미국 기반 기업으로, 안전성과 거버넌스 문제에 중점을 둔 연구·제품화를 병행해왔다. 이 회사와 국방부 간의 갈등은 AI의 민간 상용성·안전성·국방연계성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에 관한 보다 넓은 정책 논쟁의 단면을 보여준다.
정책의 배경과 법적·실무적 쟁점
이번 초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의 AI 도입을 가속화하면서도 동시에 국가안보와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회수 불가능한 사용권은 민간 기업의 지적재산(IP) 보호, 기술 경쟁력 유지, 해외 사업·투자 유치 측면에서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는 민간 AI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 모델·데이터 사용을 통제하려는 전략과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규정은 국가 간 기술 경쟁 구도, 특히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미국 정부가 자국의 AI 활용 권한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법적 검토와 계약 관행의 변화, 기업의 계약 수주 전략 재편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능한 경제·시장 영향 분석
첫째, 단기적으로는 연방정부와 거래하려는 AI 공급사들의 계약 협상력 약화가 예상된다. 기업들은 더 많은 법적·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연방 조달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참여 조건을 재검토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대형 AI 기업이나 자금·법무 역량이 큰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중소 AI 스타트업은 회수 불가능한 사용권 부여로 인해 지적재산권 가치가 저하될 우려가 있어, 민간 투자 유치·인수합병(M&A) 전략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셋째, 글로벌 AI 생태계 측면에서는 미국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기술·서비스의 해외 이전이나 분할(데이터·모델 지역화) 요구가 증대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주권, 크로스보더 데이터 흐름 규제,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전략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규정의 구체화·법제화 여부에 따라 관련 기업의 투자 매력도가 변동할 수 있다. 규제가 확정되고 집행이 강화되면, 규제 준수가 용이한 대형 기업 중심의 시장 구조가 강화되는 반면, 혁신을 추구하는 소규모 기업은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적·정책적 향후 절차와 관찰 포인트
앞으로 이 초안이 공식 규정으로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검토와 법무 검증, 내부 정책 논의, 의회·규제기관과의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특히 의회 차원의 청문회, 국방부·상무부·법무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 그리고 민간 업계의 로비·법적 대응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또한 국제 규범·무역 규정과의 충돌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추가로 주목할 점은 해당 규정이 실제로 적용될 계약의 범위와 예외 조항의 유무다. 예외 조항이 제한적으로 설정되면 정부의 권한이 광범위해지는 반면, 충분한 예외가 마련되면 민간 기업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법적·기술적 해석은 향후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마무리
FT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AI와의 계약 관계를 재정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로이터 통신은 이 보도를 즉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향후 초안의 공식 공개 여부와 법적·행정적 절차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