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존슨앤드존슨(J&J) 베이비파우더 등 탈크(활석)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문가들의 법정 증언이 허용됐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수만 건의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1월 20일, 로이터 통신(Reuters)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 법정에서 통합 심리 중인 총 67,500건 이상의 소송을 포함한 장기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측 전문가들이 재판에서 탈크 제품과 난소암(ovarian cancer) 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법원(뉴저지주 트렌턴 소재)에서의 첫 연방 재판이 올해 말쯤 진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본 소송은 제품 책임(product liability) 소송의 전형으로, 원고는 제품이 주장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 증언으로 입증해야 한다. 전문가 증언을 허용하거나 배척하는 판결은 이들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곤 한다.
사건 진행과 법원 배경
이 사건을 총괄하는 미 연방법원 판사인 마이클 쉽(Michael Shipp)은 소송 관리를 위해 외부의 특별 마스터(special master)로 퇴임 연방법원 판사 프리다 울프슨(Freda Wolfson)을 임명했다. 울프슨은 연방법에서 규정한 과학적 기준에 따라 어떤 전문가 증언이 재판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재평가했다. 울프슨 판사는 과거(2016년 다중 관할 소송(MDL) 초기부터 2023년 퇴임 시까지)에도 본 사건의 과학적 증거를 검토했고, 2020년에는 원고 측 전문가들의 증언을 허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울프슨의 이전 판정에서는 탈크 제품의 암 연관성이 탈크의 석면(asbestos) 및 중금속 오염 때문일 수 있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원고 측 전문가 증언이 허용되었다. 반면 J&J는 자사 제품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소송의 주요 쟁점과 절차적 변화
연방법원 쉬프 판사는 2024년에 전문가 증언 관련 과학적 증거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이유로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이 제시됐다. 첫째, 전문가 증언을 규율하는 연방 규칙의 최근 변화로 법원이 전문가의 방법론과 결론을 사전에 엄격히 심사하는 역할이 강화된 점, 둘째,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출현이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법정에서 어떤 증거가 허용될지에 대한 판사의 재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품 책임 소송에서는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과 결론이 사건 결과를 좌우한다”
J&J의 대응과 파장
J&J는 탈크 제품 관련 소송을 연방법원과 주법원에서 수년간 방어해 왔다. 회사 측은 자사 제품이 안전하며 암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고, 2020년에는 미국 내에서 탈크 성분의 베이비파우더 판매를 중단하고 옥수수전분(cornstarch) 기반 제품으로 전환했다.
한편, J&J는 채무 재조정을 통한 소송 해소를 시도하며 파산 절차를 이용하려 했지만, 연방법원은 이 전략을 세 차례에 걸쳐 기각했다. 기사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파산 관련 기각은 2025년 4월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파산 신청은 다수의 탈크 관련 소송을 수년간 사실상 보류시키는 효과를 냈다.
과학자들에 대한 역공 소송
J&J는 또 원고 측에서 제출한 연구와 증언의 기초가 된 일부 과학자들을 상대로 연구 결과 조작 및 통계적 오류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해당 연구에 포함된 일부 대상자들이 다른 경로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포함해 결과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소송 중 하나는 아직 진행 중이고, 다른 하나는 기각되었다.
기존 판결 및 배상액 사례
주(州) 법원에서 이미 일부 사건이 재판에 회부되어 배심원 평결이 내려진 사례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22명의 여성에게 베이비파우더가 난소암을 유발했다며 총 46억9천만 달러(약 4.69 billion 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이 나왔으나, 해당 평결 및 일부 다른 판결은 항소 과정에서 감액되거나 번복되기도 했다. 반면 J&J가 일부 재판에서 승소한 사례도 있다.
탈크 제품과 별도로, J&J는 매우 드문 암인 중피종(mesothelioma)을 유발했다는 주장에 따른 소송도 다수 직면해 왔다. 회사는 일부 중피종 관련 청구를 합의로 처리했지만, 전국적 규모의 종합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해 최근 몇 달 동안 여러 건이 주 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12월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재판에서는 15억 달러(> $1.5 billion)가 넘는 평결이 내려졌다.
전문가적 설명: MDL, 특별 마스터, 전문가 증언 기준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유사한 소송을 한 곳의 연방 법정으로 묶어 심리하는 제도는 다중 관할 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DL)로 불린다. MDL은 절차적 효율성을 위해 관련 사건을 한 판사 아래 통합하여 증거를 공유하고 공통 쟁점을 정리한 뒤, 개별 사건은 다시 각 법정으로 반환되거나 집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별 마스터(special master)는 복잡한 증거 조정, 과학적 쟁점의 예비 심리 등을 위해 법원이 임명하는 외부 법관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과학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사전 판단을 통해 재판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법원이 전문가 증언을 판단할 때는 주로 그 전문가의 방법론(methodology)과 결론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최근 연방 규칙의 변화로 이러한 심사가 더욱 엄격해진 점은, 전문가 증언 허용 여부가 향후 판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시장 및 경제적 영향 전망
이번 결정은 J&J의 재정적 부담과 주식시장 반응에 즉각적이고 동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는 대규모 배상 평결 발표 시점에 회사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회사의 보험 적용 범위, 항소 가능성, 합의 협상 능력, 그리고 향후 개별 재판에서의 추가 감액 여부 등이 최종 재무적 영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다.
분석적으로 볼 때, 재판이 본격화되면 법적 비용과 잠재적 배상금의 현재가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와 주가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합의(또는 항소심 승소)에 따라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 또한 소비자 제품에 대한 신뢰 회복 비용, 제품 라벨링 및 규제 대응 비용 등이 추가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향후 일정 및 쟁점
이번 판결로 인해 연방법원에서의 첫 재판이 올해 말에 열릴 가능성이 커졌으며, 그 결과는 이후 수만 건의 남은 소송에 법리적 선례와 실무적 영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과정에서는 전문가들의 방법론 검증, 석면 및 중금속 오염 여부의 과학적 입증, 그리고 인과관계의 법적 해석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탈크 관련 소송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전환점이다. 법원은 전문가 증언의 적격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며, 그 결과는 J&J의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기업 전략, 시장 반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