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FTC의 확대된 합병 공시 규정의 효력을 중단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가 반독점 감독 기관에 의해 도입된 확대된 합병 공시 규정의 시행을 금지했다. 판사는 해당 규정이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의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2026년 2월 1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은 2024년에 확정된 규정이 기업이 합병 심사를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정보의 양을 늘렸고, 이에 따라 FTC와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가 합병·인수 거래에 대해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했다.
원문 기사에 따르면, 일부 거래 당사자들은 규정이 발효되기 전인 지난 2월까지 미리 승인 신청을 서둘러 제출해 규정 적용을 피하려 했다고 한다. 또한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지난해 이 규정의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타일러(Tyler), 텍사스 연방법원 소속 제레미 커놀드(Jeremy Kernodle) 판사(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명)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FTC는 규정이 불법 합병을 적발하고 기관의 자원을 절약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해당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판사는 적시했다.
해당 규정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2024년 말에 확정되었고, 현 FTC 의장인 앤드류 퍼거슨(Andrew Ferguson)은 당시 커미셔너였으며 규정에 찬성표를 던지며 이를 “현 상태보다 법적으로 타당한 개선”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FTC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우리는 판결을 검토하고 옵션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성명에서 대변인은 미국 상공회의소를 ‘좌파성향·개방국경 지지 활동단체’로 묘사하기도 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연방의 가장 큰 기업 로비 단체로, 이사회에는 페덱스(FedEx), 센프라(Sempra), 애보트 연구소(Abbott Laboratories),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Fidelity Investments),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나스닥(Nasdaq) 등 기업의 경영진이 포함되어 있다.
상공회의소 소송센터의 부사장 대릴 조세퍼(Daryl Joseffer)는 판결에 대해 “우리는 오늘 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부담스러운 합병 세금을 기각한 데 대해 만족한다”고 논평했다. 상공회의소의 한 대변인은 FTC 대변인의 조직 서술에 대해 별도 논평을 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
본 사안에서 핵심이 되는 기관과 용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미국의 연방 정부 기관으로 소비자 보호와 반독점 집행을 담당한다. 법무부(DoJ) 또한 반독점 집행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으로, 중요한 합병·인수 사건에서 FTC와 함께 증거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본 사건의 핵심 규정은 기업들이 합병 심사 과정에서 FTC와 법무부에 제공해야 하는 제출 자료의 범위와 양을 확장한 것이다. 이 규정의 확대는 기업의 제출 부담을 늘리고, 규정 시행 이전에 신청을 서두르게 하는 유인을 제공했다.
판결의 법리적 근거
커놀드 판사는 판결문에서 FTC가 규정 제정 시 기대되는 편익을 비용과 비교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규정으로 인해 불법 합병을 더 잘 적발하거나 기관 운영 자원을 절감할 것이라는 FTC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행정법상 행정기관이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요구되는 근거제시 의무(근거 제시의무)에 해당한다.
실무적 영향 및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미국 내 M&A(인수·합병) 실무에 즉각적이고 다양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규정의 효력 정지로 인해 기업들의 추가적인 서류 제출 비용과 준비 부담이 줄어들며, 작년 말과 올해 초에 규정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승인 신청을 제출했던 일부 딜(deal)은 규정 적용을 피한 상황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규정의 효력 정지로 인해 FTC와 법무부의 합병 심사 과정에서 확보 가능한 정보의 폭이 제한되면서 반독점 집행의 실무적 접근법이 조정될 수 있다. 이는 규정이 유지되었을 경우 사전에 수집되었을 추가 정보가 없어지면서, 사후 조사나 소송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증가할 우려를 낳는다.
둘째, 규정의 법적 운명은 항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FTC가 항소를 결정할 경우 연방 항소법원에서의 심리가 이어질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규정의 최종적 효력이 다시 확정될 수 있다. 행정규정의 적법성 심사는 종종 법정에서 수년간 이어지므로 불확실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기업의 관점에서는 규정의 시행·중단 여부에 따라 M&A 전략과 거래 타이밍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정이 재도입되거나 유사한 규제가 향후 채택될 위험을 고려해, 기업은 거래 전반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더 보수적으로 산정하거나 거래 종결 시점(마감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이 일시적인 거래 둔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규정의 완전한 폐기 또는 조정이 확실해지면 다시 거래가 정상화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이번 판결은 규제기관의 규정 제정 과정에서 요구되는 비용·편익 분석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향후 행정기관은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정량화하고 문서화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규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기관이 방어하기 쉬운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다.
전문가 시각과 시장 함의
법조계와 M&A 자문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행정규칙의 범위와 한계를 재확인하는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규제기관이 광범위한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을 통해 감독능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거래의 투명성과 경쟁제한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금융시장 관찰자들은 규정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일부 대형 거래의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요약하자면 이번 판결은 FTC의 권한 범위와 행정규정의 정당성 확보 문제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심리한 사례이다. 향후 항소 여부와 연방 항소법원의 판단이 규정의 최종적 운명을 가를 것이며, 기업·로비단체·규제기관 모두 이에 맞춘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
기자 주: 본문은 로이터 통신 보도를 바탕으로 핵심 사실을 충실히 번역·정리했으며, 관련 법리와 경제적 파장에 대한 일반적 분석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