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판사, xAI의 소송 각하 가능성 시사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법원은 엘론 머스크(Elon Musk)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사만다(샘) 올트먼(Sam Altman)의 경쟁사 OpenAI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도용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예비적 견해(tentative view)를 밝혔다.
2026년 1월 30일, 로이터 통신(Jonathan Stempel)의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의 리타 린(Rita Lin) 판사는 오픈AI의 소송 각하(Motion to Dismiss) 요청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만 린 판사는 2026년 2월 3일로 예정된 구두 심리(oral arguments)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으며, 소송을 각하할 경우 xAI가 주장을 보완해 소장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도 예비적으로 시사했다.
린 판사는 4페이지 분량의 서면을 통해 xAI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오픈AI가 영업비밀을 취득 또는 절도하도록 조장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xAI는 지난 9월 오픈AI가 자사 직원들을 스카우트해 AI 챗봇인 Grok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는 자사 제품인 ChatGPT로 잘 알려져 있으며, 오픈AI 측은 xAI가 ChatGPT를 따라잡지 못하자 근거 없는 법적 공세로 경쟁사를 괴롭히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 변호인단은 보도 시점 기준 즉각적인 논평을 제공하지 않았다.
린 판사는 서면에서 일부 전 xAI 직원들이 퇴사 전에 소스코드를 다운로드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점을 인정했으나, 그 사실만으로 오픈AI가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도용을 조장했다고 보기에는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xAI의 소장에서 오픈AI가 해당 영업비밀을 실제로 사용했다거나 전직 직원들이 입사 후 업무에 이를 사용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린 판사는 부정경쟁(unfair competition) 주장 또한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xAI의 소장에서 제시된 인력 스카우트 관련 주장들이 모두 영업비밀 취득을 위한 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당 채용이 반경쟁적(anticompetitive)이라는 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린 판사는 예정된 심리에서 양측이 이러한 예비적 판단에 대해 반박하거나 보완 설명을 하도록 요구했다.
사건의 배경
xAI는 머스크가 설립한 AI 기업으로, 경쟁사 오픈AI를 상대로 지난 9월 영업비밀 도용 및 부정경쟁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xAI는 일부 자사 전 직원들이 퇴사 전 소스코드를 내려받아 오픈AI로 이직하면서 기밀 정보를 유출했고, 이를 통해 오픈AI가 부당한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해당 혐의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소송의 확장성
이번 소송은 머스크와 오픈AI 간의 더 넓은 법적 분쟁의 한 축이다. 머스크는 오픈AI의 영리 전환(for-profit conversion)과 관련해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최대 1,345억 달러($134.5 billion)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배심원 선정은 2026년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용어 설명
영업비밀(trade secrets)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비공개 정보로, 소스코드·알고리즘·고객명단·비즈니스 전략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법적으로는 해당 정보가 비밀로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리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영업비밀로 인정된다.
Grok1은 xAI가 개발한 AI 챗봇 이름으로, 제품의 설계·학습 데이터·모델 튜닝 방식 등이 기밀정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ChatGPT는 오픈AI의 대표 챗봇이다.
각하(Motion to Dismiss)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법적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사건을 더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피고의 절차적 신청이다. 법원은 각하 신청을 받아들이면 원고가 주장을 보완해 소장을 수정할 기회를 줄 수 있다.
전문가적 분석 및 향후 영향
린 판사의 예비적 판단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판사가 영업비밀 침해의 실체적 증거(오픈AI가 실질적으로 해당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를 요구한 점은 AI 산업 내 인재 유출 문제가 모두 자동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로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기업 간 인력 이동은 기술 확산과 혁신의 한 축이지만, 법원은 단순한 인력 채용·이직 행위 자체를 불공정 행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소송 각하 가능성이 실제로 현실화될 경우 xAI는 소송 전략을 수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추가적인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과정과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대로 오픈AI가 소송을 성공적으로 방어하면 비교적 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는 투자자 관점에서 오픈AI와 연계된 기업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적·재무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머스크가 제기한 별건(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최대 1,345억 달러 청구)과 병행해 볼 때, 이번 사건의 전개는 AI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법적 프레임워크 정비 필요성을 환기할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가 실제 인정될 경우, AI 기업들의 거래 관행·인재 채용 정책·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강화된 내부통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 영향 측면에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해당 기업들의 주가·협력관계·M&A 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번 예비적 판단처럼 소송이 각하되거나 빠르게 종결될 경우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어 기술 경쟁 본연의 영향(제품 경쟁력, 서비스 확장성 등)이 시장의 주요 판단 요인으로 복귀할 것이다.
향후 일정
린 판사는 2026년 2월 3일 구두 심리에서 양측의 보완 주장을 들을 예정이며, xAI가 소송 각하 시 소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또한 머스크가 제기한 별도의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배심원 선정은 2026년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린 판사의 예비적 판단은 AI 경쟁의 법적 경계를 보다 엄격히 검토하려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준다.”
주요 사실 요약: 리타 린 판사(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는 xAI의 오픈AI 상대 영업비밀 도용 소송에 대해 2026년 2월 3일 구두심리 전 예비적으로 소송 각하 결정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혔다. xAI는 지난 9월 오픈AI가 전직 직원 스카우트로 기밀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오픈AI는 이를 부인했다. 머스크는 별도의 소송에서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최대 1,345억 달러를 청구하고 있으며, 배심원 선정은 2026년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