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원,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에 10억 달러 배정
미국 상원의 공화당 주도 세출위원회(Appropriations Committee)가 우크라이나 지원 약 10억 달러를 포함한 8,520억 달러 규모의 국방부 예산안을 26 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2025년 7월 3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회계연도 2026년(2025.10.1.~2026.9.30.)에 적용되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에 요청한 8,317억 달러보다 217억 달러(2.6%) 늘어난 규모다.
해당 법안은 상원 전체 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 뒤, 하원과의 조정 절차를 통해 확정돼야 하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원이 이미 통과시킨 국방예산안은 8,315억 달러 수준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항목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조정 과정에서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 핵심 내용‧주요 수치
• 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USAI) : 8억 달러*
• 발트해 안보구상(Baltic Security Initiative) : 2억 2,500만 달러
• 우크라이나 관련 총 지원액 추산 : 약 10억 달러
• 전체 국방예산 총액 : 8,520억 달러
*USAI(Ukraine Security Assistance Initiative)는 미국이 직접 무기를 제공하기보다는 장비‧서비스 구매 계약에 필요한 자금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전 운용 데이터를 미 국방부가 공유받는 구조라 “동맹군과의 상호학습 플랫폼”으로도 통한다.
▶ 상‧하원, 행정부와 엇갈린 스탠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 요청 단계에서 USAI를 전면 삭감했지만, 상원 공화당 내에서는 러시아의 2022년 전면 침공 이전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지해 온 중진 의원들이 많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겸 세출위 국방소위원장(Defense Subcommittee Chair)은 “
두 행정부 모두 도전의 수준을 과소평가해 왔다
”며 국방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의원도 기자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규모는 10억 달러 수준”이라고 확인했다.
한편, 리사 머카우스키(알래스카·공화) 의원과 지앤 샤힌(뉴햄프셔·민주) 의원은 향후 2년간 546억 달러 추가 지원을 담은 초당적 별도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현 의회 구도상,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 전장 양상‧군사 기술 학습 효과
위원회 회의에서 매코널 의원은 “우크라이나와의 교류 중단은 미군이 미래 전장에 대비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상 최다 드론이 투입된 분쟁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드론 기술은 병력‧포병‧전차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가 전장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핵심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 의회 보좌진은 행정부에 “재개된 무기 지원의 상세 내역”을 요청했으나, 아직 공문 형태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의회 승인 후 행정부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둘러싼 긴장 관계를 재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다.
▶ 정책·시장 파급 전문가 시각
국방·외교 전문가들은 본 예산안이 상·하원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통과할 경우, 방산 업계의 수출 계약 증가와 함께 미‧러 관계의 긴장 고조를 다시 한 번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또 2024년 4월(바이든 행정부 말기) 610억 달러 추가 지원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새로운 지원안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美 의회가 여야 대립 속에서도 ‘안보 이해관계’에선 초당적으로 결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휴전 가이드라인’ 이행 시한을 제시하며 동시에 제재 카드를 예고하는 등 정책 기조가 변동성을 띠고 있어, 최종법 제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백악관 대변인은 “법안 전체를 검토 중”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 용어 해설
• Appropriations Committee(세출위원회)
상·하원 모두에 존재하는 예산 배정 전문 상임위원회로,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 항목을 증액·삭감·신설하는 권한을 갖는다.
• USAI(우크라이나 안보지원구상)
2015년 국방수권법(NDAA)으로 신설된 프로그램. 무기·장비를 직접 제공하는 군사원조(FMF)와 달리,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미 국방부 예산을 송금하는 방식이다.
• Baltic Security Initiative(발트해 안보구상)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 군 현대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서방 견제 가능성이 커지며 지원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예산안은 상원 전체 표결·하원 조정·대통령 승인이라는 법률 제정의 3단계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당초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방침을 고수했던 행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낼지, 또는 의회와 행정부 간 힘겨루기 양상이 재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