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의원, 유나이티드헬스 ‘요양원 인센티브 의혹’ 정조준…비밀 보너스 여부 조사 착수

인베스팅닷컴— 미국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의 재무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이 유나이티드헬스 그룹(UnitedHealth Group)이 요양시설(nursing home)에 비밀 보너스를 지급해 입원 전원을 줄이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공동 조사를 시작했다.

2025년 8월 7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두 의원은 8월 6일부로 스티븐 헴즐리(Stephen Hemsley) 유나이티드헬스 최고경영자(CEO) 앞으로 서한을 보내 회사의 인센티브 프로그램 전모와 해당 정책이 거주 노인들의 건강·안전에 미친 영향을 9월 8일까지 상세히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우리는 비밀리에 지급된 보너스가 입원율을 낮춰 회사 비용을 절감했을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라고 두 의원은 서한에서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Guardian)이 지난 5월 단독 보도한 내용이 발단이 됐다. 당시 가디언은 유나이티드헬스가 ‘비용 절감(cost-cutting)’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내 다수 요양시설에 공개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가디언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관행은 기업에는 수백만 달러를 절감해 주었으나, 일부 입소 노인의 건강 악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전했다.

첫 의혹이 제기된 직후 유나이티드헬스 측은 “이미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관련 사안을 조사해 수천 건의 문서를 확보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상당 부분 부정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용어·배경 설명

요양시설(nursing home)이란 24시간 의료·생활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장애인을 돌보는 장기요양 기관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입원·치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양시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돼 왔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특정 행위를 장려하기 위한 금전적 보상 체계를 뜻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입원 전원 감소나 특정 의료 서비스 이용 억제를 목표로 설계될 수 있다. 의도와 달리 환자 안전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규제 당국과 학계가 꾸준히 모니터링한다.

상원의원들의 조사 방식 및 시간표

두 의원은 유나이티드헬스 측에 ▲보너스 구조 세부 내역 ▲참여 요양시설 수와 위치 ▲프로그램 도입 후 입원율·사망률 변화 데이터를 포함한 전면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회신 기한은 2025년 9월 8일로 못박았다. 답변을 거부하거나 불충분할 경우, 상원은 소환장(subpoena) 발부 등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다.

전문가 시각 및 잠재적 파장

의료 거버넌스 전문가들은 의원들의 이번 조사가 민간 보험사의 비용 절감 모델이 환자 안전 기준과 충돌할 때 어떤 규제 장치가 필요한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유나이티드헬스는 미국 최대 규모의 민간 건강보험사로, 관련 조사 결과가 향후 업계 전반의 비즈니스 모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만약 의원들이 실제로 ‘병원 전원 억제’를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회사는 의료 사기(Medicare fraud) 관련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 반대로 법무부 조사 결과와 같이 ‘사실 부정확’이 확인될 경우, 이번 의혹은 정치적 이슈로 소멸되겠지만, 보험사와 요양시설 간 투명성 제고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