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가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공립학교 교사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이 백인 교사를 차별한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5년 9월 17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국은 전날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교육청(Providence Public School District·PPSD)과 로드아일랜드 교육부(Rhode Island Department of Education·RIDE)를 상대로 ‘민권법 제4편’(Title IV) 위반 소송을 제기하고 프로그램 신청 과정에서 인종을 기준으로 차별을 두지 말 것을 요구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프로비던스 교육구에 새로 채용된 교사가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흑인·히스패닉·아시아·아메리칸 인디언’으로 자기를 규정한 교사만 지원 대상이어서, 민원 제기 끝에 법무부가 직접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백인 교사는 자격이 없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새로운 교사는 학자금 대출 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서 조항에 따라 백인 교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무부 소장 중
‘DEI’ 정책 철폐 움직임과의 연장선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이후 보수 진영이 다양성·형평성·포용성( Diversity, Equity & Inclusion·DEI) 정책을 전면 재검토·축소하려는 전국적 흐름과 맞물린다. 앞서 일부 주에서는 공공기관과 대학의 DEI 전담 부서를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연방 씽크탱크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초·중등 공립학교 교사의 약 80%가 비히스패닉계 백인으로 집계됐다. 교육 현장의 ‘인종 다양성’ 부족이 제기돼 왔으나, 차별 금지 원칙과 충돌하는 지원책은 잇단 소송에 직면하고 있다.
교육당국 “소송 통보받지 못했다”
PPSD와 RIDE는 공동 성명에서 “연방 정부와 프로그램 수정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않았다”면서 “진행 중인 소송이므로 추가 언급은 피하겠다”고 밝혔다. 성명 속 표현을 옮기면 “PPSD와 RIDE는 소장을 받지 않았고, 연방 관계자로부터 소송 진행 사실도 통보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프로그램 신청 단계에서 ‘인종’ 항목 삭제를 요구하는 금지명령(injunction)과 함께, 해당 요건 때문에 신청 자격을 박탈당한 비소수계 교사에게 ‘형평적 구제(equitable relief)’를 제공할 것을 청구한 상태다.
DEI란 무엇인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는 조직이 성별·인종·장애·성적 지향 등 다양한 배경을 포용하고, 기회 균등을 실현하려는 일련의 정책을 뜻한다. 그러나 특정 집단을 우대하는 방식이 헌법상 ‘평등보호조항’과 충돌할 때가 있어, 교육·노동 현장에서는 DEI와 차별금지 원칙 간 균형을 두고 법적 공방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 시각
법조계는 이번 소송 결과가 ‘선한 의도로 설계된 역차별 우려’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향후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탕감·채용 우대 정책에서 인종·성별 요건을 명시할 때 더 엄격한 법적 검증(Strict Scrutiny)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교육구 입장에서는 교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위축될 수 있는 반면, 법적 확실성을 확보한 ‘보편적 지원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